벌써 녹색법률센터에 상근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소송,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 삼척 석탄화력발전 취소소송 등 환경소송을 통하여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환경 법률학교, 법률가를 위한 환경학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녹색 정의를 실현하고, 환경권이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자연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사회 의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자립 지원을 받게 되어 몹시 기뻤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9. 5. 14. 16:10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7. 6. 5. 21:18

2015년 5월 공감과 녹색법률센터,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그리고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 원고들이 제기한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에서 국민소송원고단이 승소했습니다. (2017년 2월 7일) 우리나라 동남권은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여느 나라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전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30년된 노후 원전을 멋대로 수명연장허가신청 준비를 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소한의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채 수명연장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번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취 판결은 한수원의 막무가내식 원전 운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2. 8. 13:12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6. 11. 18:40

환경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환경은 ‘인간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로지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자연이 그 자체로서 지니는 내재적인 가치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적 가치에 밀려났다. 인간에 의한 2등 존재, 우리가 보는 자연의 모습일지 모른다. 이번 인터뷰에서 만난 최재홍 기부회원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한다. 법을 도구로 자연에 대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변호사 한 분, 공감은 인권을 넘어 자연의 권리까지 소중히 여기는 최재홍 기부회원을 만날 수 있었다. “산을 좋아하게 되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9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학교생활은 별로 안 하고 산을 많이 다녔죠.(..

기부회원 이야기 2014. 3. 12. 15:46

2012년 10월 9일,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포스코 본사 앞에 모였다.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관해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진정 제출 기자회견을 했다. 2008년 2월에도 동일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3년 반이 지났지만, 프로젝트 상황은 크게 변화한 것 같지 않고, 단지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때는 변호사가 나 혼자였지만 그날은 네 명이나 되었다는 것. 포스코의 윤리경영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업윤리에 위반하는 의사결정이라면 하지 않는다.’ 2005년 6월, 포스코는 인도 오리사주 정부와 제철소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 MOU는 연간 1200..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11. 13. 16:41

‘침묵의 봄’은 최근에 우연히 접하게 된 책이다 (나중에서야 유명한 고전임을 알게 되었다). 1962년에 처음 나왔으니 벌써 50년 전의 일이다. 저자인 레이츨 카슨은 유려한 문장으로 독약과 다름없는 농약의 무차별적 살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약의 무차별적 살포로 해충이나 잡초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스러져 가고, 물과 땅이 오염된다. 길가를 수놓았던 아름다운 들꽃은 사라지고, 봄을 알렸던 새들의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호수와 하천의 수면 밑에서 유유히 헤엄쳤던 물고기들은 누런 배를 내놓고 힘없이 떠다닌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천적이 사라지고 내성까지 갖춘 해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로 다시 습격해 온다. 더 강력한 독약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

공감의 목소리/공감이권하는책,영화 2012. 4. 12. 16:04

지난 12월 20일 정독도서관에서 열린 공감의 12월 월례포럼에서는 미국에서 온 Paul Donowitz 변호사를 초대하여 그가 일하고 있는 단체인 Earth Rights International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버마 출신의 인권활동가 Ka Hsaw Wa와 미국 출신의 변호사 Katharine Redford가 1995년에 함께 설립한 Earth Rights International(ERI)는, 현재 미국 워싱턴 D.C., 태국 치앙마이, 그리고 페루 리마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국제 NGO이다. ERI는 특히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이 저개발국가에서 벌이는 천연자원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인권옹호활동과 환경운동을 접목시킨 형태의 활동을 하..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2. 1. 4.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