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감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형..

1. 공감이 15주년을 맞습니다. 힘겹게 꾸려온 날을 생각하면 벌써 15년인가 싶지만, 그 사이 이루어 낸 일을 생각하면 겨우 15년인가 싶기도 합니다. 공감은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본연의 인권운동 법률가 단체며, 가장 낮은 곳의 서민들과 함께 끌어안고 뒹굴며 슬픔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법률가 단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가기 전에는 법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실망하..

[성명] 송입업체에 의한 이주선원노동자 착취와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강원동해경찰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어선원 이주노동자 4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도합 4억원을 받아 착복한 송입회사 관계자들을 검거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송입회사는 관련법상 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 관련 금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고..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위 사람은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증진에 노력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염형국 변호사의 활동을 지지,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로스쿨 2학년을 다니고 있던 2012년. 인권에 막연한 관심만 가진 학생이었던 저는, 공감에서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을 연다는 소식에 행사장을 찾았습니다(사진을 보니 당일 예비군 훈련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공감이 준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익변호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는지, 재정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인지 참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

지난 1월말 한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가치들이 후퇴하고 있는 반동의 시대에 법률가들의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세계인권변호사회의(Global Movement Lawyers Convening)에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6개국 60명의 인권변호사가 참석하는데 회의를 준비하는 필리핀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초대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책..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공감 15주년 축하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어필 특유의 유쾌하고 통통튀는 분위기가 담뿍 담겨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공감 15주년 기념 후원행사 - 열다섯 공감, 꿈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