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의 변]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억’ _ 황필규 변호사

누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거나 접했고 ‘기억’한다. 가습기살균제가 문제되었던 2011년, 나는 전혀 그 기억이 없다. 잠시 외국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국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았다. 2013년 한 서울 변호사 모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믿을 수 없었고 동참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이 참사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참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의 시간, 그 순간들을 함께..

공감국제인권센터 소식 _ 공감 국제인권팀

1. 공감국제인권센터, 외국로펌 변호사들에 대한 난민법 교육 실시 5월 22일 국제인권센터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Foreign Law Firm Association, FLA) 주관으로 “외국법자문사를 위한 프로보노 난민소송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외 어필 이일 변호사님, 난센의 김연주 변호사님, 유엔난민기구의 채현영 법무담당관님이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외국로펌 외국변호사들을 대..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1. 실내행사에서 대학로, 이태원, 종로, 홍대, 청계광장에까지, 또 서울광장에까지 나와 개최되어 온 퀴어문화축제가 5월 31일과 6월 1일 열립니다. 축제가 벌써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는 하루로 끝나는 꿈이 아니고,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지지를 확인하는 장이자, 모든 차별과 편견에 맞서 매일을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날이기에 더 기다려지..

[공변의 변] 봉준호와 안판석 _ 차혜령 변호사

봉준호 감독이 지난 5월 25일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봉테일(봉준호+디테일)’로 불리는 감독을 축하하며 수상일을 ‘봉축일’이라고, 배우 송강호와 함께 ‘호호 콤비’이라고 부르는 말이 유행하는 와중에,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말도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를 찍을 때 모든 스태프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썼고 ‘나의 예술적 판단으로 근로시간과 일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 항상 부담’이..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 정지 결정! _ 장서연 변호사

지난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관련기사: 법원 “‘무지개 복장’으로 예배 참석한 장신대 학생 징계 정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346.html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은 지난 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성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