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차별한 검찰에 대한 장애인차별진정 제기 _ 염형국 변호사

지난 2018년 3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13년 넘게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60대 남성이 발견된 일명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가 살던 컨테이너박스는 쓰레기장 내부에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얼려 놓은 밥 몇 덩이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

장신대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승소를 알리며 _ 장서연 변호사

여기,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신학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피고가 2018. 7. 27. 원고 OOO에게 한 유기정학 6개월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과 원고 OOO, OOO, OOO에게 한 각 근신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은 피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원고들에 대한..

[국제인권센터]'국경을 넘어 희망을 변론한다'- 공감 국제인권센터 10문 10답

공감이 2019년 4월 25일 창립 15주년 행사에서 ‘국제인권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직은 낯설기만 한 공감 국제인권센터, 오늘 그 면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영문명은 Trans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줄여서 ‘THRI’입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는 너무 길어 아래 10문10답에서는 THRI로 통일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참에 이름을 외우시면 좋겠네요. 발음은..

[공감통신]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_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너 옛날 우리 앞집에 살던 숙이 엄마 알지?” “누구? 난 모르는데...” “얘는, 왜 몰라? 우리 집 앞에 살던 숙이네 엄마...” “난 모르겠어, 생각나지 않는데...” “아~ 맞다! 넌 모르겠다, 그때 넌 집에 없었지... 내가 깜박했네.” 순간, 나도 모르는 숙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와 동생들은 이야기하며 그들만의 공감의 웃음과 맞장구가 이어진다. 나는 내가 모르는 시간의 낯설음이 엄마와 동생들과 거리가 느껴..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참여 _ 염형국 변호사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노예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외딴 섬의 염전과 양식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가족 혹은 지인들에 의한 학대를 당하거나, 수년간 지적장애 여성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등 장애인학대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늘 필요로 합니다.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