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법률가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 안전을 자유와 행복과 나란히 새기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 어느 방송인의 연설문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목숨의 값어치가 끝없이 추락하는 식민통치, 전쟁,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나라 헌법에 이보다 절실하게 들어맞는 문구가 없을 듯싶기도 하다. “안전”은 지난 1월 4일 새해 벽두 최종변론기일이 열린 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의 화두이기도 했다. 1983년 운전을 개시한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된, 우리나라에 몇 기 안 되는 가압중..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1. 12.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