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내려진 퇴소결정 A씨는 아버지와의 불화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B씨 역시 가정폭력과 경제적 문제로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자립을 모색하던 이들은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생활하며 직업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머물던 시설은 한겨울에도 온수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았고 음식의 질도 낮았으며,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시설장에게 처우 개선과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법률에 따른 정당·적법한 요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시설 거주자의 대표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시설 종사자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06.07 15:45

2017년 여름의 끝자락인 8월말 정말 오랜만에 지방 어느 지역(시설명을 밝히고 싶진 않습니다. 시설전반의 문제이기도 해서요.)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를 이틀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은 자의입소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자(강제입소)입니다(구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입소시키는 경우는 최근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에 달해,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나 되는..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09.07 15:32

지난 7월 11일 저녁 7시, 정독도서관에서 탈시설 문제를 주제로 한 공감 월례포럼이 열렸다. 실제 탈시설을 한 김탄진씨 장애경씨 부부를 통해 시설에서의 삶과 그곳을 나오는 과정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임소연 활동가(장애 인권 발바닥 행동)를 통해 시설의 문제점과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들어가면서 포럼은 일명 ‘시설 장애인의 역습’이라고도 불리는 마로니에 공원 8인에 관한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8인의 장애인들이 물 좋고 공기 좋은 산골짜기의 시설을 나와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이 영상을 통해 ‘장애인은 시설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라는 화두가 던져졌다. 영상이 끝나고 김탄진씨와 장애경씨의 애칭에 관한 퀴즈를 통해 두 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07.16 09:22

공감 월례포럼 하마와 별,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공감 월례포럼에 초대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탈시설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장활동가와 함께 탈시설의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시설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탈시설을 통해 자유와 사랑을 찾은 부부 이야기 - 김탄진 님, 장애경 님 이야기 둘 활동가에게 듣는 탈시설 문제와 대안 - 임소연 활동가(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일시 : 2013년 7월 11일(목) 오후 7시 장소 : 정독도서관 제1세미나실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0분 소요) * 공감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 선택하시면 공감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 공감 페이스북..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07.03 11:50

땅 딛는 기쁨을 아세요? 걷는 자유라는 거 무시 못해요. 길거리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고, 그런 게 바로 땅 딛는 기쁨이란 걸, 시설에서 나오면서 그걸 느꼈어요. 어디든 다녀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10년 동안 있었던 시설에는 인권이 없었어요. 10년 세월이 내 인생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마』 인터뷰 글 중에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장애인들, 일반인으로 지칭되는 대다수의 비장애인은 장애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장애인 문제가 어떻게 되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장애인들이 함께 사회에 섞여 생활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보이기도 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체장애..

공감의 목소리/공감이권하는책,영화 2013.06.12 15:20

장애인시설에서 평생을 사는 중증장애인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아닌 그들이 장애인시설에서 한평생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들을 위해, 그들도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끈을 이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들의 처지를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줄여서 ‘발바닥 행동’ http://www.footact.org)’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발바닥 행동이 시설에서 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11.19 14:00

공감이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탈시설정책위원회는 2003년부터 시설의 인권침해, 비리척결 및 민주화운동, 비인간적인 시설 수용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장애인이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지역공동체 내의 비시설적인 주거(일반주택이나 가정) 및 필요한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 등의 편의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정부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 생활시설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1년203개소에서 2008년 347개소로, 입소자 수는 2001년 17,720명에서 2008년 22,25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활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0.05.10 11:37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공감 블로그 구독하시고, 아래의 '추천','좋아요'도 눌러주시면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07.06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