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1981년 장애인복지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회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있자니 괜스레 2019년 4월부터 장애인권 활동을 시작한 내 이력이 더 짧게 느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이 작동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차별은 보다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장애유아 보육과 교육이 분리돼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부처가 다른데, 가뜩이나 특수교육 제반이 부족한 상황에 장애아동 통합 보·교육을 위한 지원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2. 11. 15:45

공감에서 일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2007년에 입사하였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가 14년차이다. 정확한지 다시 세어본다. 믿기지 않는다. 경험이 쌓일수록 뭔가 더 분명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호해 진다. 이러한 와중에 읽은 은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었다. . 이 책의 저자 김도현은 20년 넘게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치지 않는 투쟁에 경외심을 갖고 있던 나는, 저자가 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활동하며 고민하고 궁리하고 깨달은 것의 9할 이상을 문장으로 정리해놨다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궁금했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눈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1. 13. 12:17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내려진 퇴소결정 A씨는 아버지와의 불화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B씨 역시 가정폭력과 경제적 문제로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자립을 모색하던 이들은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생활하며 직업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머물던 시설은 한겨울에도 온수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았고 음식의 질도 낮았으며,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시설장에게 처우 개선과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법률에 따른 정당·적법한 요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시설 거주자의 대표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시설 종사자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6. 7. 15:45

2017년 여름의 끝자락인 8월말 정말 오랜만에 지방 어느 지역(시설명을 밝히고 싶진 않습니다. 시설전반의 문제이기도 해서요.)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를 이틀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은 자의입소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자(강제입소)입니다(구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입소시키는 경우는 최근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에 달해,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나 되는..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9. 7. 15:32

지난 7월 11일 저녁 7시, 정독도서관에서 탈시설 문제를 주제로 한 공감 월례포럼이 열렸다. 실제 탈시설을 한 김탄진씨 장애경씨 부부를 통해 시설에서의 삶과 그곳을 나오는 과정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임소연 활동가(장애 인권 발바닥 행동)를 통해 시설의 문제점과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들어가면서 포럼은 일명 ‘시설 장애인의 역습’이라고도 불리는 마로니에 공원 8인에 관한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8인의 장애인들이 물 좋고 공기 좋은 산골짜기의 시설을 나와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이 영상을 통해 ‘장애인은 시설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라는 화두가 던져졌다. 영상이 끝나고 김탄진씨와 장애경씨의 애칭에 관한 퀴즈를 통해 두 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7. 16. 09:22

공감 월례포럼 하마와 별,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공감 월례포럼에 초대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탈시설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장활동가와 함께 탈시설의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시설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탈시설을 통해 자유와 사랑을 찾은 부부 이야기 - 김탄진 님, 장애경 님 이야기 둘 활동가에게 듣는 탈시설 문제와 대안 - 임소연 활동가(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일시 : 2013년 7월 11일(목) 오후 7시 장소 : 정독도서관 제1세미나실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20분 소요) * 공감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 선택하시면 공감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 공감 페이스북..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 7. 3. 11:50

땅 딛는 기쁨을 아세요? 걷는 자유라는 거 무시 못해요. 길거리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고, 그런 게 바로 땅 딛는 기쁨이란 걸, 시설에서 나오면서 그걸 느꼈어요. 어디든 다녀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10년 동안 있었던 시설에는 인권이 없었어요. 10년 세월이 내 인생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마』 인터뷰 글 중에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장애인들, 일반인으로 지칭되는 대다수의 비장애인은 장애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장애인 문제가 어떻게 되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장애인들이 함께 사회에 섞여 생활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보이기도 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체장애..

공감의 목소리/공감이권하는책,영화 2013. 6. 12. 15:20

장애인시설에서 평생을 사는 중증장애인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아닌 그들이 장애인시설에서 한평생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들을 위해, 그들도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끈을 이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들의 처지를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줄여서 ‘발바닥 행동’ http://www.footact.org)’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발바닥 행동이 시설에서 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 11. 1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