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 기념식’ 현장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의 맨 가운데 맨 앞 자리였다. 대통령 부부가 앉은 옆자리를 기념식 내내 지키고 앉아 있자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다. 하루 종일 불편하고, 마음이 울적했다. 기념식장에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이니 경호가 삼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호를 하면서 출입자를 통제했다. 초대받은 이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 기념식장 밖에서는 인권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장애인등급제 폐지하라!’와 같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다. 원래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들을 외면하고 기념식장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때부터 마음은 불편해지..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 12. 12. 17:41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자 인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4월 3일 충남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인권규범의 하나인 지역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차별금지 원칙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기댄 지역인권조례 개악, 폐지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과, 동성애자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 목사들의 목적이 맞아떨어져 이런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는, 2014년 서울..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4. 5. 13:39

위 사진은 2017년 10월 13일,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 속에 공감 사람들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두둥.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26기 자원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서명운동에 함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사진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꾸욱 눌러주세요 ^^ [관련 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에 다녀와서 ‘ 19대 대선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발표 기자회견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서명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차별을 경..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10. 19. 16:22

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 2017년 9월 21일(목) - 22일(금) 9월 21일 목요일 13:30 - 18:00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13:30 등록 / 다과 14:00 축사 - 박찬욱 /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정치외교학부 교수) 환영사 - 조선정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영문학과 교수) 14:20 유럽의 평등법 : 가능성, 실재, 위험 - 린다 샌든 (네덜란드 유트레히트 대학 교수) 15:10 캐나다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 캐서린 마호니 (캐나다 캘거리 대학 교수) 16:10 한국의 차별금지법 -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0 종합토론 18:00 폐회 9월 22일 금요일 13:30 - 18:00 서울대학교 근대법..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9. 1. 11:28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예산 항목 중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로 특정된 항목은 없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인설립 관련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성소수자 집단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일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과 여러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한 국가의 의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직접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사단법인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데, 201..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7. 26. 15:40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 답변에 부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5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김선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등 네 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보는 민중연합당 김선동, 정의당 심상정 후보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공감의 목소리/ 공감뉴스 2017. 4. 26. 18:02

3월 21일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입니다. "전 세계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철폐하자!" 3.19.(SUN) 2:00pm 보신각 앞 "인종차별과 혐오 OUT!", "차별금지법 제정!" - 인종차별 정책을 멈춰라! -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추방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인종차별 금지하라! / 인종차별 범죄 처벌하라! - 인종차별, 이주민 탄압 트럼프를 규탄한다! 1부 _ 기 념 식 14:00-15:00 _ 개회사 / 개막공연 / 발언 / 퍼포먼스 / 성명서 낭독 2부 _ 기념공연 15:00-15:40 _ 이주민공동체, G-Voice 공연 / 연대발언 3부 _ 행 진 15:40~16:10 _ 보신각 - 서울고용노동청 - 국가인권위원회(마무리) * 행..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3. 15. 16:38

이전부터 가져왔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내 관점은 다른 범주의 가치 혹은 문화의 영역이라는 것이었다. 사회가 좀 더 '다름'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직접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분야로 여기진 않았다.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 제도적 보호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무지했고 그들이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적인 시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에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사람은 여태껏 단 한 명도 없었고 나는 이들이 커밍아웃을 할 수 없게 만든 사회적 현실은 외면한 채, 내 주변에 성소수자들이 정말 없다고 간주하게 되었다. 지난 18일, 장서연 변호사의 주재로 성소수자에 대한 작은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2007년 입법이 예고된 차별금지법에서 차..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0. 2.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