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단연코 전쟁이다. 그것도 아주 불온한….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걸고 벌이는 복지와의 전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해 없는 재정을 아껴 그나마 마련한 복지사업조차도 이 정부는 복지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가로막고 나섰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바로 그 정부가, 지방자치의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방정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할 바로 그 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교부금이니 하는 몇 안 되는 권력을 빌미 삼아 국민과 지방자치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주민자치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들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5. 11. 17. 11:33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및 그 취지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방법 중 하나인 유급제는 무보수의 반대 개념이다. 하지만 무보수라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2006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실시되기 전,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경우처럼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그 보조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와 ‘여비(공무원여행경비)’, 그리고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 세 항목 중 앞의 두 항목은 그대로 둔 채 회기수당만을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급 형태의 월정수당으로 바꾼 것이 2006년부터 실시된 유급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적지 않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유급제를 실시한 이유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최근 추..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09. 7. 6. 11:38

살만한 주거의 조건은? 주거권 주거권에 대한 주제마당은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인 미류씨에 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먼저 ‘살만한 주거의 조건’과 관련된 빙고 게임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살만한 주거의 조건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빙고 게임을 마친 후에는 미류씨에 의하여 주거권의 내용에 대하여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주거권의 개념 요소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설비 및 서비스 접근, 적당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점유의 법적 안정성, 지불할 만한 주거비, 차별금지와 취약계층 우선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습니. 그리고 이를 실현할 국가의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였지요. 이에 비추어 한국의 주거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하셨어요. 고시원, 쪽방 등을 비롯..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9. 2. 25. 16:06

공감 11월 월례포럼(11월 28일)의 주제는 '주민자치'였습니다 ^^ 장소는 이번에도 역시 아름다운재단 2층 회의실이었구요, 지난달보다는 참석자가 적었지만.. 적당한 인원(15~16명)과 함께 단란하면서 진지한 분위기 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시작 전 이것 저것 세팅중이신 실장님.. 같이 하실줄 알았는데;; 세팅하시고 바쁘셔서.. 바로 가셨습니다^^;; 아쉽. 승표씨와 혜림씨 해맑은 웃음 ^^, 진지하게 예습하는 원이 ㅋ 월례포럼 시작 전에 부지런히 김밥과 샌드위치를 먹고있는 인턴들~ 환한 웃음과 검정색 셔츠, 손에 든 핸드아웃이 잘 어울리는 원~ 먹는데 부담줘서 미안 ㅋ 유정이 환한 눈웃음 ^^ 효미 굴욕사진?? 젓가락이 묘한 위치에 있네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8. 12. 1.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