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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2.04.19 by 공감이

  • [공변의 변] <부러진 화살>은 다시 소통을 요구하는 ‘장외변론’-정정훈 변호사

    2012.02.09 by 비회원

  • 경찰국가로의 전환? - 『쓰레기가 되는 삶들』(지그문트 바우만)

    2009.09.28 by 비회원

  • '양복사내', '재범' 그리고 물구나무 선 인종주의와 법치 - 정정훈 변호사

    2009.09.22 by 비회원

  • 그를 다시 불러내다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수는 없습니다』(조영래)

    2009.04.23 by 비회원

  • '불법체류자'라는 말부터 버리자

    2007.12.12 by 비회원

[초대]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2. 4. 19. 14:04

[공변의 변] <부러진 화살>은 다시 소통을 요구하는 ‘장외변론’-정정훈 변호사

정서적 진실 - 당신이 피고인이라면 1. 은 법정 영화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로 육박해 들어가는 반전도 없고, 법정에서 벌어지는 양측의 흥미진진한 논리적 공방도 없다. 영화가 공들여 보여주는 것은 항소심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변이다. 한마디로 영화는 피고인 측이 ‘극장’이라는 법정 바깥의 공간에서 행하는 ‘변론’이다. 그 항변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대사는 실제 공판기록과 거의 정확하게("98%") 일치한다. 그러나 검찰 측 주장이나 1심법원의 판단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감독의 시선에 의해 편집된 사실이다. “씽크로율 98%” 또는 “예술적 허구”라는 팩트(fact)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사건에 대한 형식적 균형이나 객관적 공정 따위의 포맷이 들어설 여지가 없..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2. 2. 9. 16:49

경찰국가로의 전환? - 『쓰레기가 되는 삶들』(지그문트 바우만)

1. “인간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155쪽) 저자 바우만은 ‘불안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폐기된 인간’이라는 도발적인 문제를 던진다. 과거 ‘노동예비군’은 ‘재활용’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호명이었다. 오늘날 기존의 ‘재활용 설비’가 시장에서 탈락되는 인간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국가는 ‘안전한 쓰레기 처리장’을 새로 설계하고 있다. 형벌제도와 감옥은 ‘교화’가 아닌 ‘격리’를 목표로 변화하고, 도시 근교의 슬럼화된 게토에 쓰레기가 된 인간들을 격리하여 폭력적으로 관리하는 경찰행정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 시장의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무능력은 점차 범죄로 취급되어 간다. 이제 ‘인간쓰레기’라는 표현은 더 이상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9. 28. 17:35

'양복사내', '재범' 그리고 물구나무 선 인종주의와 법치 - 정정훈 변호사

'양복사내'님에게 보내는 편지 글_정정훈 변호사 영화 , 찌질한 우리들의 반(反, 半)정치 "더러운 X, 왜 외국X 만나고 다니냐"는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당신, '양복사내'님의 기사를 읽으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평자들이 지적했듯이, 저에게 기억되는 영화 은 이렇습니다. '진짜 적'과는 마주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우리들의 '괴물'같은 현실. 그 불가피한 현실에서 적어도 눈앞의 '괴물'과 싸워야하지만, '박강두'(송강호)는 딸의 장례식장에서도 널부러져 잠들어버리는 그런 찌질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 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분노와 슬픔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눈을 감아 버리게 되는 아마도 영화 속 '강두'의 장례식장은 '용산'의 장례식장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9. 22. 17:56

그를 다시 불러내다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수는 없습니다』(조영래)

1. 스물아홉 가을에 사법시험 공부를 생각했고, 서른아홉 가을에 다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사실 ‘다시’라는 말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책이 내 책상에 배달되어 오기 전까지 나는 이 책을 읽었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술자리에서, 조영래 변호사가 생전에 썼던 신문 칼럼들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스치듯이 했고, “제가 보내줄게요”라는 후배의 대답에 뒤이어, 이 책은 내개 배달되었다. 책 표지를 보고는 기억해 냈다. 법에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던 대학생 때, 별 성의 없이 읽었던 책이라는 것을. 사시 공부를 결심하면서 내 머리에 ‘조영래’라는 이름이 스쳐갔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오히려 스물아홉에 나를 움직인 것은 김광석이었다. “서른 즈음에”, “일어나”를 노래하는 김광석은 내 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4. 23. 12:01

'불법체류자'라는 말부터 버리자

[공변의변] '불법체류자'라는 말부터 버리자 언어는 감수성의 중심 무대다. 언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사물과 존재에 이르는 길이다. 언어는 때로 ‘존재의 진실'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도 한다. 언어는 우리의 의식이요 무의식이고, 전략이고 실천이며, 무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규정 사이에는 ‘찐한' 의식/무의식의 싸움이 들어있고, 서로 다른 이해와 감수성이 녹아있다.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말은, 어쩌면 서로 다른 인식과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서로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언어가 존재의 진실을 가리는 대표적인 예로는 ‘산업연수생'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산업연수생'은 더 이상 ‘노예'가 허용되지 않..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7. 12.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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