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 2017년 8월 28일 (월) 09:00~18:00 2017년 8월 29일 (화) 09:00~16:00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 8월 28일(월) / 학술대회 등 록 09:00~09:30 개 회 식 09:30~10:00 사 회: 최윤영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개 회 사 : 제철웅 교수(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 영 사 :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축 사 : 이승기 교수(한국장애인복지학회장), 권자영 교수(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장) 박인환 교수(한국성년후견학회장), 신석철 대표(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오전세션 10:00~12:30 / 좌장 :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조강연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의 의..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8. 22. 14:23

국내를 떠들썩하게 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은 피의자의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류하고 그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구책은 경찰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자료가 된다. 하지만 그 내용과 도입 절차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15일(수),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 3. 22. 11:23

“만약에 누군가가 미쳤다면, 나라 안에서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각각의 친척들이 제 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든 말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 - 플라톤. 중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해결책은 강제 행정입원? 2400여년 전 플라톤은 도시국가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가정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0여 일이 지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서둘러 결론 내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5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위험도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5. 27.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