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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 [자원활동가 후기] 체크리스트라는 그물, 사로잡힌 정신질환자 인권 -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긴급 집담회를 다녀와서

    2017.03.22 by 동-감

  • [초대]경찰청의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긴급집담회(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2017.03.09 by 비회원

[자원활동가 후기] 체크리스트라는 그물, 사로잡힌 정신질환자 인권 -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긴급 집담회를 다녀와서

국내를 떠들썩하게 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은 피의자의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류하고 그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구책은 경찰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자료가 된다. 하지만 그 내용과 도입 절차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15일(수),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 3. 22. 11:23

[초대]경찰청의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긴급집담회(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일시 : 2017년 3월 15일(수) 오후 3시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사회 :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패널-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_신석철(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 대표)- 경찰청 체크리스트의 실제 적용사례 및 문제점_박재우(서초열린세상 관장/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정책위원)- 영국의 정신장애인 응급입원,강제입원제도_이용표(가톨릭대학사회복지학과교수/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책위원장)- 경찰청 체크리스트의 법적 문제_김도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타 분야에서의 체크리스트 사례_김정숙(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입장_손휘택(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정)- 경찰청 체크리스트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_차전경(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본 집답회에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3. 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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