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지금 저작권이 문제인가 지난 7월,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한동안 누리꾼들이 술렁거렸다. 그러나 몇몇 누리꾼들은 이번 개정이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3진 아웃제'가 도입되는 것 뿐이므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기도 했다. 3진 아웃제란, 어떠한 게시판에 저작권 침해게시물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것을 삭제 혹은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서를 통지하고, 그러한 경고에도 3회 이상 저작권 침해물을 게시하면 해당 게시판을 한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이다. 이것은 헤비업로더에게도 해당되어 그 경우 헤비업로더의 개인 계정이 한시적으로 정지된다.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즉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법무법인의 무더기 고소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드라마나 영화의 포스터를 게시하거..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9. 11. 27.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