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018.01.16(화) 오전 10:00~12: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인사말 _ 국회의원 남인순, 금태섭, 김삼화, 이재정 _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사무국 경과보고 _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사무국 좌장 _ 최영희 이사장 / (사)탁틴내일,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사무국 발제 _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 남인순 국회의원 _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제안 / 소라미 변호사 _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정토론 _ Simone Eun Mi / 해외입양인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1. 8. 12:19

지난 6월 21일 생후 6개월 된 입양아가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달 전 입양한 아기가 새벽에 잠을 깨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양모가 아이를 학대한 결과입니다. 약 1년 전에도 대구에서 3세 입양 아동이 예비 양부모로부터 학대당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국회에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도대체 현행 입양 제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자꾸만 입양아동이 사망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민법상 입양 절차가 문제입니다. 입양과 관련된 법으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이 있습니다.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6. 26. 13:26

13년째 공감에서 일하는 동안 맞은 적이 한 번 있다. 한참 입양특례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던 2011년경, 국회 입양 토론회 자리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더니 손으로 머리 정수리 부분을 후려쳤다. 이후에 알고 보니 입양부모회 회원 중 한 분이라고 했다. 2008년경 귀환한 해외 입양인들이 공감을 찾아왔던 것을 계기로 국내 입양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아동 인권과는 거리가 먼 지 깨닫게 되었다.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가 아동인권을 위한 활동으로 관심을 넓히게 된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과거 수십년간 이루어진 입양 관행과 제도가 아동인권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해외 입양기관이 불편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양 부모들까지 적대시하는 줄은 몰랐기에 상당히 충격적..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9. 19. 10:51

1. 돌아오는 해외입양인들, 그들이 찾는 것은 ‘뿌리’와 ‘진실’ 해외입양인도 재외동포와 똑같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을 찾는 해외입양인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을 찾는 해외입양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즉 ‘뿌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왜 자신의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더 나아가 고국은 왜 어린 자신들을 너무도 쉽게 내팽개쳤는지, 혹시 입양과정에 불법적 요소는 없었는지 그 ‘진실’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해외입양에 관여하였던 자들 중 불법행위를 한 자들과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심지어 권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부에게..

공감의 목소리 2016. 5. 13. 17:31

또 영아유기다. 이번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지하철역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한다.(관련기사) 영아유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입양특례법이 문제로, 베이비박스가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 허가를 위해서는 법원에 아이의 출생신고서류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출생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미혼모들이 아동 유기를 선택한다는 논리다. 입양을 포기하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기사도 제목에서부터 “(전략)출생신고가 거북해”라고 해 입양절차 상 출생신고를 전면에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어차피 국내 출생신고와도, 입양제도와도 거리가 먼 ‘외국인’이다. 외국인 미혼모가 처하는 더욱 열악..

공감의 목소리 2016. 4. 18. 14:39

# 이십 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셋이나 키우다 적발되었다. 이 여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는 미혼모들의 글을 보고 메일이나 쪽지로 연락해서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한다. 아이 엄마들에게는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아이 6명을 데려와 그중 셋은 자신이 직접 키웠다. 그중 둘은 자신의 친자녀로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나머지 아이들의 소재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생모에게 돌려보냈거나 지인에게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은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키우고 싶어서 그랬단다. 여성은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다. (관련 기사보기)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아동매매’가 일어나는 나라, 중국?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1. 18. 09:11

1. 입양인의 가족 찾기의 법적 근거 "The child shall …… hav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위 조문에 근거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을 상대로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서 입양 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양 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헌법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며, 알 권리의 보장은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공감의 목소리 2015. 11. 12. 14:31

가족 찾기를 중심으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15. 10. 29 (목) 14:00~16: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신관 2층) ■ 주최 : 국회의원 신경림, 국회의원 최동익 ■ 좌장 : 최영희 전 국회의원 ■ 1부 발제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 사례와 문제 진단] _ 제인 정 : 진실과 화회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대표 _ Annie Kim : 국외입양인연대 회원 _ Nikolaj Leschly(가현우) : (사)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친가족 찾기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방향] _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 ■ 2부 토론[입양인의 친가족 찾기 사례와 문제 진단] _ 김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_ 우홍식 (중앙입양..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5. 10. 26.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