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일)부터 27일(금)까지 6일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다년간 준비하고 주관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이하 ‘IBA’)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변호사단체인 이 협회 총회에는 6,000명이 넘는 국내외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200여개 세션에서 1,000여명이 발표했습니다. 공감은 IBA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왔음에 주목하고 최대한 국내외 변호사들과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9월 24일(화) “국제난민비자 및 이주난민아동 보호를 위한 모델의 신설”세션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과 관련된 의무/책임 분담,..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0. 8. 18:04

2016년 5월 19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인권법학회 주최로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공동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다섯 명의 전문가가 연구 내용과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황필규 변호사가 이주민 기본권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 라는 화두를 던지고, 여러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집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법을 통해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상 어떤 의미인지, 국제법을 공부하지 못한 판사들이 낡은 국제법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닌지, 국내에서 국제법의 선별적이며 제한적인 적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주민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국적 불명, 출처 분명의 이분법은 계속 기본권을 쪼개는 형태로밖에 나갈 수 없기에 현..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6. 14. 11:53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5일 (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사회 전수안 (전 대법관, 사단법인 선 고문) 발표 두 번의 성폭력 경험이 혼인취소의 결과가 된 베트남 여성 사례 (김은경 /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젠더 관점에서 바라 본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경력과 혼인 취소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정현미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의 법적 과제 (이한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혼인취소의 문제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UN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과 개인진정의 검토 (장명선 /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5. 2. 25. 11:00

“당신은 인종주의자입니다.” 아니, 내가 인종주의자라니... 소스라치게 놀라 질겁하며 강력히 아니라한다. 뜬금없는 이 한마디에 불쾌하다 못해 억울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인종주의’라는 말이 불편한 것일까. ‘인종주의자’가 무엇을 뜻하기에 단숨에 ‘아니’라고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 이번 공감 월례포럼에서는 우리가 이 불편한 한 마디에 “난 정말 인종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것인지 차분히 그리고 냉철하게 고민해보고자 ‘내 안의 인종주의 마주하기’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님과 함께하였다. 1월 14일 저녁, 예상 인원의 두 배가 넘는 월례포럼 참가자 90여 명이 우리에게 내제된 인종주의를 용기 있게 마주해보고,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자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 24. 15:2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월례포럼 내 안의 인종주의 마주하기 반다문화주의, 외국인 혐오주의 등 법과 정책, 매체와 일상을 통해 무수한 인종주의의 단면을 마주하는 우리. 이를 다문화적 감수성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연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일시 | 2014년 1월 14일 (화) 늦은 7시 장소 | 정독도서관 제1세미나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김밥 및 간단한 간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시는 길: 안국역(3호선) 1번출구, 도보 15분 소요 [모집] 2014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예비법전원생 및 예비사법연수생)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1. 7. 11:04

* 참가신청서 양식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 양식 : - 이메일 주소 : gonggam.pr@gmail.com * 캠프 참가 접수는 2013년 7월 1일 0시부터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며, 참가지원서를 보내신 모든 분께 7월 5일까지 확인답장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은 세부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 곳(블로그)에 바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캠프 첫날 오전 10시에 프로그램 시작되며, 다음날 오후 5시쯤 종료될 예정입니다. 1박 2일, 공감 여름 인권법 캠프 - 일시 : 2013. 7. 26(금) ~ 27(토) (1박2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참가비 : 5만원 - 참가대상 : 인권에 관심..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3. 6. 26. 17:04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의 발호에 대하여 인터넷상 반다문화 카페들로 대변되는 한국의 반다문화 담론,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공격과 희생양 만들기,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공포심 유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주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은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회원 수 1만여 명)’ 등 反 다문화 카페가 20여 개 개설되어 활동 중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상 카페 중의 하나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도 강한 외국인 혐오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주민들과 이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온라인상의 공격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6. 19. 16:35

'양복사내'님에게 보내는 편지 글_정정훈 변호사 영화 , 찌질한 우리들의 반(反, 半)정치 "더러운 X, 왜 외국X 만나고 다니냐"는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당신, '양복사내'님의 기사를 읽으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평자들이 지적했듯이, 저에게 기억되는 영화 은 이렇습니다. '진짜 적'과는 마주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우리들의 '괴물'같은 현실. 그 불가피한 현실에서 적어도 눈앞의 '괴물'과 싸워야하지만, '박강두'(송강호)는 딸의 장례식장에서도 널부러져 잠들어버리는 그런 찌질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 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분노와 슬픔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눈을 감아 버리게 되는 아마도 영화 속 '강두'의 장례식장은 '용산'의 장례식장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9. 2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