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 · 입법적 대안 모색 토론회 2019년 12월 18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_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노회찬재단, 민변노동위원회, 이주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연대노조 사회 / 좌장 - 권영국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장) 비정규직 노동 차별 실태와 평등노동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대안발제 : 조돈문 / 노회찬재단 이사장토론1 : 김진억 /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국장토론2 : 정병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여성노동에서의 차별 실태와 평등 노동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발제 :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토론 : 신경아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노동에서의 차별 실태와 평등 노동을 위한 정책적 입벅..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2. 13. 11:01

1.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에 찍히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 사진을 저장하고 올리고 전달하는 일은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이뤄진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든다. 어디서 어떤 내 모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요즘엔 모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사례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이라는 문제의 특수성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즉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뒀었는데, 여러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동의 하 이뤄진 촬영이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2. 3. 15:36

인터뷰 원본 영상보기 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본 사건의 진정대리를 맡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정 당사자인 정태현 씨와 진정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의 짧은 인터뷰입니다. - 편집자 주장서연 변호사 -이하 ‘장’) 안녕하세요. 공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군인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진정에 함께 참여해주신 정태현씨를 모시고 아주 짧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태현 진정 당사자 - 이하 ‘정’) 안..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2. 18:07

어려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를 읽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이 길에 쓰러져 있는 미하일을 구한다.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다.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인간계로 쫓겨 내려왔다는 미하일은 시몬과 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아간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소설에서 미하일은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시몬과 그의 부인 마트료나가 거두어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 뿐 아니라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과 열등감, 질투심, 외로움 등 온갖..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1. 5. 16:24

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 11:36

지난 9월 2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과 관련된 항소심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국회의 일정 반경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바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재판장으로 향하기 전 김수영 변호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물었을 때, 저는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양 측의 논거가 논리적으로는 모두 타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0. 25. 10:59

세계 이민의 날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이주민과 난민, 인신매매 희생자를 위한 우리의 회심 일시 : 2019년 10월 11일 (금) 오후 3시~오후 6시장소 : 예수회센터 2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대길 19) 프로그램15:00 이주민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 -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16:00 난민 글로벌 컴팩트와 한국사회 - 이탁건 변호사 / 재단법인 동천17:00 '인신매매 희생자를 위한 사목방침'과 한국사회 - 김민 신부 /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문의 :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02)3276-7708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9. 27. 15:55

사실 행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다른 배경지식이 없었고, 인권변호사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가져본 장래희망이었기 때문에 행사 참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 공부에 치여 시사에 캄캄하게 지낸 나머지 스쿨미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고, 이탄희 판사님이 사법농단에 저항하고 사직서를 내신 것도 행사 며칠 뒤 우연히 뉴스룸 인터뷰를 발견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만큼 그동안 나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는, 나는, 사소한 일에, 낯익은 일상 속 은연중에 발생하는 폭력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백소윤 변호사님이 스쿨미투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의 서두에 스쿨미투에 대해 주변에서 들어보았거나 직접 겪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다. 운 좋게도 학창시..

기부회원 이야기 2019. 8. 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