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11.01 11:36

"윤지야. 내 목표는 식당 아주머니들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야" 16년 전 존경하는 선배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선배의 말이 왜 잊히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식당은 작은 일터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란 뜻입니다. 굳이 노동법을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은 고되고 임금은 작고 근무시간은 긴 곳, 안정적인 직장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많은 곳이 식당입니다. 법이라는 보호막조차 허술하기 때문에 어쩌면 노동조합이 더 필요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노동조합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10.24 12:15

지난 9월 20일 금요일,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리찾기 유니온과 그 지원단체인 '권유하다'의 창립을 준비하기 위한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장 활동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 함께하여 '권유하다'의 준비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동안 노동권 보호의 취약지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 운영을 지향한다고 한다. 토론의 발제는 권리찾기 유니온이 어떠한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체인지를 보여줬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의 발제를 처음으로 진행되었는데, '권리'라는 낱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어온 권리의 의미와 외연을 짚으며 강..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10.10 11:46

산업혁명의 발원지이자 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쇠퇴일로에 있는 영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빈국으로 떨어졌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유럽 최강국인 독일. 영국과 독일의 극명한 차이는 제조업 정책에서 비롯된다. 영국은 수십 년 전 제조업을 버리고 서비스업을 택했다. 노동자를 버리고 금융가, 변호사, 경영컨설턴트를 택했다. 영국의 고임금 경제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와 경쟁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처지에 놓인 독일은 다른 선택을 했다. 오히려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기술 혁신으로 그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판가름 났다. 영국은 죽었고 독일은 살아남았다. 독일뿐만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강국..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10.08 12:3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입주업종의 고도화, 문화 ∙ 복지 ∙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 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명목과는 다르게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쫓아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사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가? * 일시 : 2019년 10월 4일 (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합니다.* 국회에서 진행하는 토론회 참여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09.27 15:12

직장갑질119 100일 실시간 온라인 토론회 함께하니 쫄지마!!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투브 생중계 및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2018년 2월 1일 (목) 16시~19시 오프라인 : 서울 시민청 바스락 홀 온라인 : 유투브 '뉴스타파' 프롤로그 : '직장갑질119' 100일의 기록 토론회 : 직장갑질 타파를 위한 긴급제안, 온라인 플로어 질의응답 및 토론 에필로그 : 갑질 없는 사회를 향한 5대 과제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01.30 13:59

제 11회 공감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예비 법조인을 위한 1박 2일 공감 인권법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비법전원생 및 예비사법연수생 60명 * 일시 : 2018년 2월 8일(목) ~ 2월 9일(금) 1박 2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접수기간 : 2018. 1. 8(월) ~ 2018. 1. 11(목) → 이후 추가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gonggam.pr@gmail.com) * 참가자확정 : 참가신청 후(1월 12일) 확정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참가 신청 1)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7.12.20 11:58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감회실 사회 : 이상희 변호사 제1부 괴롭히기 소송의 실태 발제1 : 괴롭히기 소송의 현황과 인권침해의 중대성 _ 박래군 / 손잡고 운영위원 발제2 : 괴롭히기 소송 피해 사례 발표 _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제2부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1 :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 용역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_ 송상교 / 변호사,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발제2 :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_ 서선영 /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발제3 :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국가/기업의 손배, 가압류 제한 방안 _ 장석우 /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11.23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