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칼럼] 아동성폭력범죄의 가해자처벌과 피해자보호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성폭력범죄는 법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범죄예방,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신중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은 그 근본적인 기저에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권력관계가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과 유사하지만, 피해자인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 방어능력이 없고, 발달적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형사사법적 대책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폭력에 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2006년 2월 용산 허양 사건과 2008년 혜진, 예슬양 사건 등..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8. 5. 9.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