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에는 열심히 일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부실한 복지정책과 부조리한 사회 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는 앞으로의 복지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측에서 제시한 복지제도 개편안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제와 최저생계비 개념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의 핵심이다. 해당 개편안의 논리를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04.1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