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제20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열렸습니다.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강연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공익법 활동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조원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당사자이기도 한 인권 이슈들에 대해 퀴즈를 하면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방송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았고, 방송계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빈곤복지와 관련한 법적 사례, 쟁점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성소수자와 난민을 결합해 주제 자체도 흥미로웠고 법 조항을 분석하고, 여러 법칙을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9.07.24 14:46

지난 8월, OOO신학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 공감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신학대학교 학생 8명은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무지개 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채플에 참석하였고, 채플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특별한 제지를 받지도 않았고 채플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플이 끝난 뒤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촬영을 한 것을 개인 SNS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채플 당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학생들의 행위를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에서 “OO대서 연이은 동성애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12.13 16:34

“이성애자의 혼인 독점은 헌법의 평등 취지에도 어긋난다.” - 2018.5.16. 혼인 평등, 한국과 독일의 헌법 포럼에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가부장제를 유지시키는 악제도일 뿐인가. 과연 결혼을 할 것인가. 어쩌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법적 구속력 하에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결혼과 비혼 사이에서 생각을 재는 것, 그것은 이성애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제아무리 결혼을 장려하는 나라라고 해도 동성애자에게만큼은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애자들이 권리임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당연하게 누리는 동안, 혹은 그들이 결혼 제도를 넘어서 이제는 ‘결혼하지 않을 권리’를 논하는 동안, 여전히 동성애자들에게는 결혼을 두고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8.06.26 17:47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대한민국은 특히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이 구절에 딱 들어맞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대관절 무슨 말이냐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유엔 무대에서는 당당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국내에서는 대체 언제 그랬냐는듯한 입장을 취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2018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아이다호)을 맞아, 대한민국의 두 얼굴을 만나보려 합니다. 2011년 6월 1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최초의 유엔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당시 이사국이었던 대한민국은 22개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위 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함으로써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05.16 16:59

2018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기념 - 성소수자 레인보우 길 행진대회 아이다호는 WHO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의 삭제 기념을 배경으로 성소수자 전반의 차별 철폐를 위한 날로 지정된 날입니다 .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여러분!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를 외치고, 춤추고, 행진합시다. 많은 참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5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헌법재판소 앞 * 참가신청 링크: https://goo.gl/forms/CePnpyIT4o2sIw1A3 *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문의: lgbtqact@gmail.com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05.10 16:13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자 인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4월 3일 충남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인권규범의 하나인 지역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차별금지 원칙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기댄 지역인권조례 개악, 폐지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과, 동성애자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드러내면서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 목사들의 목적이 맞아떨어져 이런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는, 2014년 서울..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04.05 13:39

평창올림픽에서 커밍아웃한 게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13명의 선수가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 올림픽헌장은 성적지향을 비롯해 어떠한 이유의 차별도 없이 헌장상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소수자가 올림픽에 출전한다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국제 행사와 무엇이 달랐을까. 불과 몇 개월 전에 는 개최되지 못했다. 2017년 10월 21일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시설공단에서 체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을 비쳤다. 주최측은 ‘제1회 퀴어여성 그네타기를 해야 하냐?’며 항의했다. 본래 배드민턴과 풋살 등을 할 예정이었지만, 종목이 문제가 아님은 분명했다. ‘퀴어여성’이 문제였다. 일주일 후..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03.16 16:45

공감의 김지림변호사는 2017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실무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첫 번째 자료집 발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봅니다.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소개 한국에서도 이제 ‘난민’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민 이슈가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난민 신청자와 난민인정자도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난민이라고 하면, 낯설고 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편화된 이미지들 속에 난민 개개인의 목소리와 개성은 부차적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난민 여성, 난민 아동들이 겪는 특수한 문제가 존재하고, 나아가 성소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02.14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