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OOO신학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 공감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신학대학교 학생 8명은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무지개 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채플에 참석하였고, 채플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특별한 제지를 받지도 않았고 채플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성애자의 혼인 독점은 헌법의 평등 취지에도 어긋난다.” - 2018.5.16. 혼인 평등, 한국과 독일의 헌법 포럼에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가부장제를 유지시키는 악제도일 뿐인가. 과연 결혼을 할 것인가. 어쩌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법적 구속력 하에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결혼과 비혼 사이에서 생각을 재는 것..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대한민국은 특히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이 구절에 딱 들어맞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대관절 무슨 말이냐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유엔 무대에서는 당당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국내에서는 대체 언제 그랬냐는듯한 입장을 취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2018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

        2018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기념 - 성소수자 레인보우 길 행진대회  아이다호는 WHO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의 삭제 기념을 배경으로성소수자 전반의 차별 철폐를 위한 날로 지정된 날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여러분!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를 외치고, 춤추고, 행진합시다.많은 참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자 인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4월 3일 충남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인권규범의 하나인 지역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차별금지 원칙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다. ..

      평창올림픽에서 커밍아웃한 게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13명의 선수가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한다. 올림픽헌장은 성적지향을 비롯해 어떠한 이유의 차별도 없이 헌장상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소수자가 올림픽에 출전한다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국제 행사와 무엇이 달랐을까. 불과 몇 개월 전에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는 ..

        공감의 김지림변호사는 2017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실무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첫 번째 자료집 발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봅니다.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소개     한국에서도 이제 ‘난민’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민 이슈가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