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인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혼한 전남편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은지 한 달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공감이 연대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고인들의 사망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저생활보장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는 추모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추모성명]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 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1. 27. 14:16

1. 들어가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지도 2년이 넘었다. 세 모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소득원을 잃었을 때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망은 망이로되 사람을 받아내기 위한 망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망이다. 줄을 간신히 붙잡고 살아남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2011년 기준으로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률은 6.7%이다. 노인의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이 30% 내외임을 감안할 때 노인수급률은 1/4에 불과하다. 노인뿐만이 아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면서도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가구의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400만명이 넘고, 이 중 ..

공감의 목소리 2016. 7. 19. 11: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양승조 · 남인순 ■ 좌장 :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발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하르츠Ⅳ 위헌결정에 따른 사회권 침해 위헌심사기준 및 그 의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 -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기준의 위헌성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성민 변호사 - 부양의무 거부 · 기피의 개념적 불명확성과 과도한 증명책임 부담으로 인한 공공부조수급권에 대한 침해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진수 변호사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 6. 9. 15:04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문이 51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발간하는 지침은 부록과 서식을 제외하고도 374페이지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지침이지만, 방대하고도 복잡한 내용을 조문형식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서인지 매년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는 책자 형식으로 발간된다. 당신의 가난을 입증하라…인간다운 생활 보장 받기의 '복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령, 질병, 실직의 장기화, 근로능력 상실 등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이다.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5. 17. 11:28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수급권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수급권 박탈 위기에 처한 수급권자 9월 7일 오후 2시, 수급권자 증언대회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알아봅니다. 공감에서는 박영아 변호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률적 문제에 관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5년 9월 7일(월)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문의: 빈곤사회연대 윤애숙(010-3399-5017) [주최]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국회의원 김성주*김용익*최동익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5. 9. 2. 11:09

다시는 가난한 이웃을 죽게 하지 말자,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분홍종이배 접기 행동 송파 세 모녀와 가난 때문에 죽어간 모든 이들을 추모하며, 빈곤과 절망의 바다에 희망의 배를 띄우자! -광화문에서 567일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소식에 전 국민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난한 이들의 죽음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그 중 20%의 사람들이 생활고 때문에 세상을 떠난다는 우리 사회에서 이는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높은 의료비 문제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 때문에, 낮은 임금과 잦은 해고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해서 우리는 너무 자주 위태..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3. 11. 11: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대해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공공부조법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법은 밝히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소득은 보장하자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빈곤을 가리는 빈곤선이면서 동시에 급여의 기준선이 된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따르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하나는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요건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1. 4. 14. 14:51

당연한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는 사회 공감인권법캠프의 두 번째 주제마당이었던 강연에서는 전은경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팀장께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문제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소개를, 그리고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께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과 함께 공익소송 일반을 다루어 주셨다. 빈곤의 문제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상존하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얽혀있다는 점에서 그 대안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공익소송의 실례들을 접하면서, ‘빈곤과 복지’라는 막연했던 주제를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강연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의 주제에서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0. 3. 11.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