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9. 형제복지원 국민법정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87년 부랑인 시설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과 강제 감금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가의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한 일입니다. 75년부터 87년까지 513명이 사망하고 지금까지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망의 원인에 대한 조사나 진상 규명은 없었습니다. 배심원은? 국민들이 기소 내용과 법적공방을 지켜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평범하고 상식적인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심원 신청은? 모집기간 : 9월 18일(목) ~ 9월 25일(목) 참여자격 : 9월 29일 국민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지켜보고 평결을 할 수 있는 시민 선정인원 : 총 9명 선정(2배수 선정 후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의 : 형제복..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9. 24. 13:49

하나. 옥에 티를 찾아라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살면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세 곳을 일러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경찰서, 병원, 법원 이었습니다. 이 세 곳에 가면 필히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부모님의 당부를 뒷전으로 하고 저는 룰루랄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보기 위해서! 생전 처음 가보는 곳, 법원. 그리고 이름도 생경한 국민참여재판. 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습니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 인상 좋으신 참여연대 간사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면서 콩닥거리는 마음을 누르고 재판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특수강도미수’와 관련된 사건이네요. 특수강도미수라…….무언가 무섭습니다. 우락부락한 조직폭력배 아저씨가 주인공이려나? 별별 상상..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9. 10. 14. 15:44

일곱 개의 쇼크로 다가온 법정 - 참여재판 방청 후기 쇼크 하나. “다리 꼬지 말아주세요.” 재판 절차와 법정에 대한 호기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던 나의 심장을 툭하고 멈추게 한 그 한마디는 “다리 꼬지 말아주세요.”였다. 맨 앞자리의 여성 방청객에게 검은 정장을 입은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 법정이 정숙을 요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곳이라지만 그렇지만 다리를 꼬면 정말 안 되는 걸까? 편한 자세로 앉으면 안 되는 걸까? 또 다리를 꼬는 것은 정숙하지 않은 걸까? 순간 미국과 우리나라 참여재판 법정 구조의 차이점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우리나라는 판사석만 약 0.5m가 높은데 미국은 판사석과 배심원석이 동등한 높이에 있고, 우리나라도 배심원석의 높이를 높여야 하지 않느냐는 설명이 기..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9. 4. 23.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