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여름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인권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70명) * 일시 : 2019. 7. 18(목) ~ 7. 19(금) 1박 2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 (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접수 기간 : 2019. 6. 24(월) ~ 6. 27(목) 선착순 * 참가자 확정 : 참가신청하신 모든 분께 6월 28일에 확정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참가 방법 : 1) 6월 24일 부터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서 작성 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2) 참가신청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 : gonggam.pr@gmail.com 으로 문의바랍니다. * 캠프 참가 접수는 2019년..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9.06.10 14:37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상을 송두리째 뒤바꾸어놓은 금융위기가 터진지 2년만인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망" 등의 수식을 받아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국민에게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되돌아보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생계가 어려우면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전히 당연한 게 아닌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5.15 17:32

작년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ㆍ외국인간 형평성을 높인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는다는 보도들이 이어지며 내국인들이 외국인에 비해 건강보험 이용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가입자격조차 없고, 가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2018. 7. 12. 이주와 인권연구소, 공감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개편방안의 근거와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1.22 14:11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귀화허가 결정을 하는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고 그 재량이 넓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분을 자의적으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관성 있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 처분의 이유가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입법자가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출신 A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았고,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05.30 17:4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018년 1월 개헌안 초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실제로 개헌안이 발의될지는 다소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되든, 정부안으로 제출되든 보고서가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개헌논의는 주로 통치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기본권규정에 대한 개정도 논의되어 왔다.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당수의 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취지는 세계화가 진전된 현실에서 이주민의 인권문제를 입법정책이나 국제법, 조약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본권 적용대상의 범위를 공동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02.14 15:29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NGO 참가단의 일원으로,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한국의 사회권 실태를 알렸습니다. NGO 공개 브리핑 중인 한국 NGO대표단 (왼쪽 첫 번째가 박영아 변호사) 이번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심의는 2009년의 3차 심의에 이어 8년만에 열린것으로 공감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등 국내 74개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유엔 사회권 심의대응 한국 NGO모임에 참여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반박보고서 작성에 이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 현지 대응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NGO 참가단은 불평등 심화, 노동 유연화와 노동권 침해, 이주노..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10.12 17:13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아시나요 최인기 님은 대동맥류 환자입니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이 손상되면서 혈압을 이기지 못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사망할 수도 있는 중증질환입니다. 두 차례의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으나 조금만 걸어도 금방 숨이 차 생계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인기 님은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게됩니다. 그는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을 찾아 근로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3년 12월 부터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

공감의 목소리/ 공감뉴스 2017.09.06 12:16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이에 공감은 유가족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선정 및 조건부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삭감과 중지를 내세운 협박과 강요가 아닌, 자활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조건부과는 그러한 지원에..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8.30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