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을 위한 집중 헌법특강 시민, 헌법에 눈뜨고 개헌을 말하다 2017.10.25 (수) 1시~6시 @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지하2층) 13:00 헌법 일반과 기본권, 인권의 이해 /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금다시헌법 공저자) 14:30 국민주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해헌 쟁점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사회학) 16:00 개헌과 사법 민주화 / 이헌환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장) 서울시민 누구나, 참가비 무료! * 신청방법 : 10월 24일 (화) 까지 온라인 신청 * 신청주소 : http://bit.ly/시민헌법특강 * 이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법인권사회연구소 회원들의 회비로 준비되었습니다. * 후원 : 우리은행 1002-550-5486..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10. 23. 17:18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계속 건설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주관하는 역할이고,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둘러싼 최종 판단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하게 될 예정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그 중에 일부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일부에서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원전건설 같은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 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주권자들이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는 비전문가들일..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7. 7. 27. 17:25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라.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 답변에 부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5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김선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등 네 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보는 민중연합당 김선동, 정의당 심상정 후보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공감의 목소리/ 공감뉴스 2017. 4. 26. 18:02

'박근혜-최순실'에서 시작해 '박근혜-최순실'로 끝나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허상(虛像)이 낱낱이 파헤쳐진 지금, 부정한 권력을 심판하려는 시민들의 함성과 움직임 속에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약동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반민주성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않는다면, 박근혜(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그냥 박근혜라고 쓴다)를 끌어내리는 쾌거를 이룬다 해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진전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만 짚어보자. 한 대학 학생회가 제작한 시국 대자보 디자인. 우리는 지금 무엇을 거짓 민주주의로 말하고 있는가. 누가 저 줄을 잡아..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6. 11. 11. 15:53

"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중)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유엔인권정책센터, 국제민주연대 등은 국내 인권단체들을 대표하여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참가했다. 올해 초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보고서가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었고, 여러 인권 현안에 대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사실상 5일간의 일정 동안 말레이시아 인권단체 SUARAM, 아시아 인권단체 Forum Asia, 국제인권단체 CIVICUS, FIDH, Article 19,..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7. 13. 14:41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1. 19. 15:46

정치의 사법화 1984년 망원동 수해 소송 이후 공익소송은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게 움직여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인권이나 환경, 소비자,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의 문제를 사법의 문제로 변형하고 사법절차를 통해 그 이익들이 관철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사법작용은 대의제가 자칫 놓쳐버린 부분이익들이 국가정책과정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대표강화 기능을 한다는 J. Ely의 분석은 이 점에서 타당하다. 하지만, 하나의 운동방법으로서의 공익소송은 항상 이렇게 순기능만 자아내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그것은 ｢시민운동의 사법화｣라는 한계를 야기하기도 한다. 1994년 한 독거노인이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매월 65,000원 정도에 불과한 생계보호기준은 월 최저생계비에 훨씬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3. 11. 18. 10:55

지난 4월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다. 올 12월에는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있을 예정이다. 이처럼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대의민주주의라 말한다.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정책결정을 하도록 위임받았으며, 차기 선거에 의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 당선자가 있으면 낙선자가 있게 마련이어서 선거는 늘 환호와 좌절이 교차한다. 그러한 환호와 좌절은 후보자 뿐 아니라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에게도 존재한다. 그러나 환호를 외쳤던 사람 중에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정책결정과 입법 과정에서 얼마만큼 자신의 요구에 충실하였는지를 돌이켜보면 늘 기대에..

공감의 목소리/공감이권하는책,영화 2012. 5. 9.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