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4조의 해석과 개정방향 심포지엄 일시 : 2017. 4. 24(월) 17:00~20:00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발표 및 토론- 최안나(국립의료원 난임센터장)- 신동일(한경대 법학과 교수)- 김현철(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혜령(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미경(한국성폭력 상담소 소장)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4. 17. 13:47

2010년 15~44세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7만 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여성 1,000명당 15.8건 정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범죄이며 낙태한 여성에게는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고, 의료기관에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인공임신중절의 대부분이 현행법에 어긋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불법이므로 낙태한 여성은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처벌이 강화되는 징후가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전에는 고발되더라도 기소유예,..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4. 1. 14. 14:28

‘낙태죄’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그 첫 번째, 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항목의 현실 한국사회에서 모자보건법 상의 몇 가지 허용조항을 제외한 ‘낙태’는 형법 269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한국의 ‘낙태죄’ 구성의 특수성 중 하나는 ‘배우자 동의’라는 항목입니다. 여성은 배우자, 사실혼 관계 남성의 ‘동의’가 없으면 임신중절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 동의 항목을 악용한 남성들의 고소, 협박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 동의’ 항목이 내포하는 사회 인식과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2시~ 4시 반 * 장소 :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 사회 :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프로그램 : 1..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 11. 1.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