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부 [색다른 인터뷰 ③] "'도가니' 피해자 또다시 인권침해 당해" - 도연 활동가 (가교행복빌라 ShutDown 대책위원회)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종배 네, 애청자 여러분 도가니 사건 기억하시죠?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부 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공개가 되었고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영화 도가니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시설로 옮겼는데 또 그 곳에서도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기막힐 노릇인데요. 이 문제,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의 도연 활동가 연결합니다. 도연 안녕하세요. 김종배 가교행..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3.22 15:18

T-4 작전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있었던 나치 독일의 인종정책의 일환인 장애인 학살 계획입니다. 히틀러는 이 작전을 통해 2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을 ‘가치 없는 목숨’이라고 정의하고 안락사·가스실 등으로 체계적으로 살해하였습니다. 이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학살)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히틀러는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으로서도 전혀 무가치한 삶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인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천인공노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괜찮은 직장동료이자 친구로 친근한 이웃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그들을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한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2.09.24 20:01

"수화도 못하는 선생에게 배운 우리의 청춘을 보상하라" 영화 도가니를 본 사람들은 안다.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폭력의 참혹한 과정과 이 사건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개입되어 있는 사법, 행정기관들의 유착과 관행들. 그런데 오늘은 영화 ‘도가니’가 보낸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영화에서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아주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다. 영화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인화원의 사건이 터져 나온 2005년, 그리고 이어지는 투쟁과 농성들. 급기야 2006년도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결정되어 거주장애인들 전원을 근처의 모 리조트로 옮겨 2박 3일 동안 상담과 치료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조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나는 수업을 참관하면서 참 놀라운 경험을 했다. 고등학교 2..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06.13 11:28

지난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2011년 9월 실제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미성년 장애인 성폭력과 진상은폐 사건을 다룬 영화 상영으로 촉발된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가져온 신드롬이 일어난지 3개월만의 일이고, 시설인권연대가 활동을 시작한지 7년만의 일입니다. 공감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가 꾸려질 당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마련, 법개정 토론회 발제, 기자회견, 의원실 방문, 변호사 개정촉구 성명 조직 등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공감 초기인 지난 2004년부터 복지시설생활자 인권보장 내규작업, 사회복지시설..

분류없음 2012.01.13 12:05

지난 10월 28일,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을 고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되었다. 영화 ‘도가니’가 불러일으킨 공분을 바탕으로 개정된 일명 ‘도가니법’이다.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도가니’는 흥행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거대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분노한 여론에 떠밀리듯 정부 부처 6개는 합동으로 10월 7일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고, 국회는 27일 잠자던 법률안과 새로 제안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9건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심의하여 주요 내용을 모은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1.11.15 17:09

# 씁쓸함...그러나 다시 잊혀서는 안 될 이야기 최근 영화 ‘도가니’의 흥행열풍으로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느낀 정치권도 지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인화학교사건은 2005년 발생되었고, 이와 관련해 그동안 계속해서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요구했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정치권이 ‘영화의 흥행’이라는 우연한 요소로 이번 사태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이 씁쓸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문제해결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8일, 국회도서관의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10.20 23:29

10월 12일 수요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도가니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 14기 인턴 우람, 김정환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선포식이 열린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표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 선포식(이하 기자회견)’ 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모임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여러 언론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 및 광주인화학교 사건 당사자들의 규탄발언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법 개정내용의 큰 틀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차후계획을 알렸습니다. 영화 의 신드롬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실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10.17 15:04

지난 금요일 (9월 30일)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주제로 한 차혜령 변호사의 장애인 작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 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였습니다. 이미 영화에서,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법률 등에 관한 수많은 보도에서 몇 차례 접한 내용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흥행과 함께 가장 화제가 되었던 “항거불능” 영화에서는 장애 아동들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성폭행한 교직원들이 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적은 형량을 선고 받게 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화두가 된 것이 장..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1.10.04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