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의 자원활동가가 되고 난 후, 첫 ‘공식’ 일정은 공감 구성원들이 준비한 작은 세미나였다. 작은 세미나는 우리가 함께하게 된 ‘공감’이 어떤 일들을 해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돕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전해 듣는 시간이었다. 호방한 웃음소리의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한 작은 세미나는 나른한 봄기운을 이겨내고 즐겁고 유쾌하게 진행되었지만, 나누어야할 이야기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 다국적 기업의 인권문제 다국적 기업은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자회사, 지사, 하도급 회사, 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국제적 규모가 되는 회사를 말한다. 수치만으로 보면 해외진출은 분명 국내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 4. 9. 08:30

공감은 2004년부터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왔다. 국내소송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고, 유엔에서 주최한 자문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진정 절차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해 현지조사와 국가인권위 진정 등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유엔에서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새로운 국제기준이 마련되었고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개정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이 구성되기도 했다.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인권과 기업에 관한 포럼(부제 : 구속력 있는 규율과 효과적인 구제책을 위한 집단적 전략 개발)은 이러한 그동안의 국..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11. 13. 15:38

“작은 이슈조차도 다양한 공간에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8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 계획으로 현지 주민 2만2000명이 집을 잃고 극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며 건설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유엔이 내놓은 성명은 지난 6월 오디샤주 주민 수만 명이 포스코 제철소 건립을 위한 당국의 불법 토지강탈에 위협받고 있다는 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온 데 대한 후속 조치다.” 10월 4일자 기사 내용으로, 유엔 OHCHR 산하의 전문가위원회에서 포스코가 추진중인 인도체철소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다루고 있다. UN특별보호관이 파견되어 인권유린, 환경문제, 불법토지강탈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10. 17. 15:02

필리핀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다! - 9박 10일간의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실태조사 수년간 해외투자 한국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침해를 감시하는 해외한국기업감시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해온 공감은 올해 이 네트워크의 제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인권 침해를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올바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로 현직 교수, 변호사,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기존의 현지 조사 보고서, 언론보도, 제보, 인터넷 자료 등을 취합, 정리하는 사전 작업을 진행한 이후..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9. 11. 11:47

지난 3월 22일 포스코 건물 앞에서 있었던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 주 정부 프로젝트 반대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공감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온 2명의 인도 인권활동가들과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과 엠네스티 등 다양한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철회사인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주에 제철소 건설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저항, 그리고 그러한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자행되는 주 정부의 폭력과 포스코의 무관심과 강제성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 먼저 윤리 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포스코는 '해당..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3. 3. 29. 16:23

2012년 10월 9일,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포스코 본사 앞에 모였다.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관해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진정 제출 기자회견을 했다. 2008년 2월에도 동일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3년 반이 지났지만, 프로젝트 상황은 크게 변화한 것 같지 않고, 단지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때는 변호사가 나 혼자였지만 그날은 네 명이나 되었다는 것. 포스코의 윤리경영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업윤리에 위반하는 의사결정이라면 하지 않는다.’ 2005년 6월, 포스코는 인도 오리사주 정부와 제철소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 MOU는 연간 1200..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11. 13. 16:41

지난 12월 20일 정독도서관에서 열린 공감의 12월 월례포럼에서는 미국에서 온 Paul Donowitz 변호사를 초대하여 그가 일하고 있는 단체인 Earth Rights International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버마 출신의 인권활동가 Ka Hsaw Wa와 미국 출신의 변호사 Katharine Redford가 1995년에 함께 설립한 Earth Rights International(ERI)는, 현재 미국 워싱턴 D.C., 태국 치앙마이, 그리고 페루 리마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국제 NGO이다. ERI는 특히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이 저개발국가에서 벌이는 천연자원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인권옹호활동과 환경운동을 접목시킨 형태의 활동을 하..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2. 1. 4.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