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의 황필규, 박영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과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2016년 10월 10일 부터 10월 21일 까지의 일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 보장실태를 조사하였다. 공감이 속한 기업인권네트워크가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3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세계의 공장으로도 불리는 중국은 이미 군사대국을 넘어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지 오래지만, 인권은 중국에서 여전히 민감한 이슈였다. 특히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금기인 중국에서 우리가 만난 학계, 법조계, 엔지오 관계자들은 허용된다고 여겨지는 범위 안에서 다소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10박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11. 16. 15:17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이나 피케팅·직장점거 등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의미다. 노동3권을 통해 우리 헌법은 개별적인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하고 노동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하면 으레 따라오는 것이 있다. 업무방해죄, 주거(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방해금..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10. 10. 15:57

이제 이틀 남았다. 2차 희망버스가 얼마나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을 향해 갈지 아직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2차 희망버스는 출발할 것이다. 거기 한 사람이 있다. 아니 그 사람과 함께 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35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6개월 넘도록 버티고 있는 그 사람. 의 주인공 김진숙이다. 그는 손만 대도 쩍쩍 손이 달라붙는 그 한겨울에 그곳에 올랐다. 모두가 쇳덩이로 이루어진 겨우 몸 하나 누일 만한 공간밖에 없는 그 크레인에서 그는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버텨왔다. 그의 동료였던 김주익이 129일 만에 목을 맨 그 곳에서 방물 토마토도 키우고, 치커리도 키우며 살고 있다. 그게 사람이 사는 것일까? 이제는 전기마저 끊긴 곳이다. 밥이며, 속옷가지들마저 철저한 검열을 받아야 겨우 올릴..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1. 7. 12. 12:10

2011. 6. 16.에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사노동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협약’(‘THE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이하 ‘가사노동협약’이라 한다)이 채택되었다. 또한 ‘가사노동협약’을 보충하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권고’(‘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이하 ’가사노동권고‘라 한다)도 함께 채택되었다.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8개의 협약과 권고안 중 거의 대부분이 가사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1호 협약(근로시간), 제131호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1. 7. 12. 10:30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한글 교실에서 한글 자모 ‘ㅂ(비읍)’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다. 종이를 구겼고, 던져 버렸다. 버리는 행위를 통해 동사인 ‘버리다’를 익혀 ‘ㅂ’을 기억하게 하려고 말이다. 그리고는 물었다. “자, 이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줍는다.” 위의 이야기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한글 교육을 진행 했던 ‘살맛’이라는 동아리에서 소개한 사례다. 종이를 던지는 행동을 통해 ‘버리다’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려 했으나, 오랫동안 청소노동을 해 오셨던 노동자들은 ‘줍는다’를 연상했다. ‘버리다’와 ‘줍는다’의 차이가 곧 우리 서로의 차이이며, 우리사회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고(思考)한다.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다. 아니, 굳이 거..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1. 6. 9.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