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문이 51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발간하는 지침은 부록과 서식을 제외하고도 374페이지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구체화하는 지침이지만, 방대하고도 복잡한 내용을 조문형식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서인지 매년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는 책자 형식으로 발간된다. 당신의 가난을 입증하라…인간다운 생활 보장 받기의 '복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령, 질병, 실직의 장기화, 근로능력 상실 등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이다.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5. 17.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