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감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위헌 변론계획 수립과 변론 준비, 2018년 3월 변론요지서 제출, 2018년 5월 공개변론, 선고 직전까지 의견서 제출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정본이 대리인단에 송달되지 않아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공감 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4.17 15:07

사진 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인도네시아에서 의류봉제사업체 SKB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2018년 10월 4,000여명의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뒤로 한 채 한국으로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7일 문재인대통령이 적극적인 사법공조를 명하면서 비로소 한국에서도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은 2019년 3월 현재, 임금체불 등과 같은 노동자권리침해 문제가 있는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내 20여개에 달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3/20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지림 변호사 / 사진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이에 공감이 속해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는 3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규탄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3.20 18:05

부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2014년 영화 이 한국에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솔로몬 노섭이라는 실존 인물이 쓴 자전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다. 1840년대 미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 노예제가 남아있는 ‘노예주’와 노예제가 금지되어 있는 ‘자유주’로 나뉘었는데, 자유주인 뉴욕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던 솔로몬 노섭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되어 ‘노예주’로 넘겨져 12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 내용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나를 가둘 하등의 권리가 없다.” 그러나 노예주에서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어 있던 솔로몬 노섭. 그의 상황은 처절하게 절망적이었다..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03.20 16:04

세계인권선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12.07 14:42

“특정한 성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어떻게 멈추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함부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동은 어떻게 그만하게 할까요?” 발달장애인의 성을 주제로 주변인과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다. 난감하다.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주변인들의 변화가 먼저라고 나는 믿는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 않는 것, 삭제되는 맥락과 관계, 부정적 성행동이며 문제행동 이라는 규정, 가/피해라는 판단을 전제하는 질문은 이미 틀렸다. 우문현답 할 출중함이 내겐 없으니, 질문을 되돌려주는 수밖에. “죄송하지만, 방법은 없어요. 아니! 있어요. 긴 시간과 노력, 나의 변화가 먼저 필요한데... 하실 수 있겠어요?” 질문을 받은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05.30 15:08

"공감 기부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공감의 인력은 어떻게 돼요?", "활동을 하는데 있어 인력부족은 없으세요?",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공감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공감을 궁금해 하고 공감을 알리기를 바라며 공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사람. 제도의 변화를 통해 행복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전예진 기부회원을 만났다. 공감과의 연결고리 그가 공감을 알게 된 계기는 ‘시민사회 운동입문’이라는 수업을 통해서다. 수업 중 시민단체나 공익단체를 조사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가 선택한 단체는 ‘공감’이었다. 수많은 단체들 중 그가 공감을 선택한 것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주류라고 생각했던 본인의 삶이 사실 ‘소수자’의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기부회원 이야기 2015.03.12 15:44

1박 2일 동안 진행된 공감 여름 인권법 캠프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한 여운을 남겼다 국제학부 전공 때문인지 여태 ‘인권'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유엔 헌장과 평화유지군, 제노사이드 및 전쟁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인도적 개입,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와 같이 거시적이면서 추상적인 개념들이었고 ‘남의 나라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캠프 주제마당 네 가지(여성인권, 노동인권, 장애인권, 이주와 난민) 중 두 가지의 강연을 택하라고 했을 때 ‘이주와 난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좀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주와 난민’ 강의가 우리나라와 관련된 심지어 ‘탈북자’에 관한 것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전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살 곳도 빼앗긴 피난민이나 국가로부터 추방당해 세계 곳곳을 불안한 신분으로..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3.08.14 15:24

9월 21일 수요일, 이주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주제로 정정훈 변호사님의 작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4기 인턴들뿐 만 아니라 OB인턴들도 참석하여 가득 찬 회의실 안에서 작은 세미나의 첫 번째 일정을 기분 좋게 출발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체제는 빈곤과 싸울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싸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주민과 내국민의 높낮이를 고착화 시키는 제도가 밖에 존재하며,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은 제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산업연수제 라는 위선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연수생으로써 주어져야 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2003년도에 고용허가제로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던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1.09.2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