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감회실 사회 : 이상희 변호사 제1부 괴롭히기 소송의 실태 발제1 : 괴롭히기 소송의 현황과 인권침해의 중대성 _ 박래군 / 손잡고 운영위원 발제2 : 괴롭히기 소송 피해 사례 발표 _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제2부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1 :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 용역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_ 송상교 / 변호사,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발제2 :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_ 서선영 /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발제3 :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국가/기업의 손배, 가압류 제한 방안 _ 장석우 /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11. 23. 16:22

집시법과 우리사회에 대한 고찰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월 2일 목요일, 김수영변호사님의 작은 세미나가 열렸다. 작은 세미나의 주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이었다. 세미나에서 김수영변호사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법률조항들, 판결문들, 그리고 포괄적인 현대의 시각과 현실을 개괄하고 분석했다. 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조만을 보면 집시법은 조항의 문구대로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작은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11. 5. 15:20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규정에 에이즈 환자도 해당 28개 요양병원의 입원거부 및 정부부처의 조치 미비 시정돼야 에이즈 환자가 겪는 선입견과 차별, 법제 내에서 개선될 필요 있어 ◇ 14개 시민단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에이즈 환자 인권 보호하고자 진정안 제출 지난 1월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 아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오던 S요양병원에 위탁을 해지했다. 그 이유는 병원 내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치료방치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으나, 이후 환자들을 위한 관련 당국 측 후속조치가 미비했다. 또한, 이 에이즈 환자들의 입원가능 여부를 문의받은 28개 공공∙민간 요양병원들은 ‘전염성 질환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에이즈 환자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7. 2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