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고용허가를 요청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자 본인이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4년10개월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9. 25. 16:22

금년 5월 예멘난민들의 집단입국은 유럽의 난민위기가 온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인종혐오적 언동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온오프라인에서 순식간에 확산되어 갔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고 있거나, 특정 지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배척과 혐오는 국민의 안전, 여성의 안전이 염려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4일과 5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에서 지난 5월 이후 인터넷과 대중매체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이 스스럼없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규제 없이 난무하는 상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위원들은 특히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거의 전적으로 저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12. 19. 14:22

충북지역 인권포럼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7년 11월 22일 (수) 14시 충북NGO센터 대회의실 좌장 : 오창근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제발표1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의 현실과 그늘 _ 우삼열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주제발표 2 농업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 - 성폭력, 주거권 중심으로 _ 소라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안건수 /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허오영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고행준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아싸드 / 이주노동자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11. 17. 13:38

3월 21일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입니다. "전 세계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철폐하자!" 3.19.(SUN) 2:00pm 보신각 앞 "인종차별과 혐오 OUT!", "차별금지법 제정!" - 인종차별 정책을 멈춰라! -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추방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인종차별 금지하라! / 인종차별 범죄 처벌하라! - 인종차별, 이주민 탄압 트럼프를 규탄한다! 1부 _ 기 념 식 14:00-15:00 _ 개회사 / 개막공연 / 발언 / 퍼포먼스 / 성명서 낭독 2부 _ 기념공연 15:00-15:40 _ 이주민공동체, G-Voice 공연 / 연대발언 3부 _ 행 진 15:40~16:10 _ 보신각 - 서울고용노동청 - 국가인권위원회(마무리) * 행..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3. 15. 16:38

이번 주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폐지, 차별적 퇴직금 제도 중단,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행동주간입니다. 8.20.(수)에는 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일시: 2014.8.20.(수) 오후4시 장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중회의실 발제: 윤지영(공감) 토론: 김기돈(이주공동행동)/ 임복남(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8. 18. 15:29

어렴풋이 밤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늘은 새벽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는 듯 적색 빛을 머금고 있다. 그 빛을 통해 초원을 내려다봤을 때, 우리의 두 눈은 양 떼 사이에서 잠든 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빛은 저 멀리 있는 무화과나무와 올리브 나무 또한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쯤 되면, 우린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길고 길던 밤이 끝나고 드디어 날이 밝는구나. 적색 빛이라고는 해도 대지의 어둠을 밝혀주니까. 그 빛이 우리의 두 눈을 밝히니까. 하지만 이때 초원의 양 떼 사이로 한 이방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의 피부는 우리 눈에 매우 이질적이다. 이 이질감이 혹시 양들을 가져가려는 것은 아닌지, 나를 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과 의심을 만들어 낸다. 이에 점점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2. 10. 5. 15:00

이주노동자에 관한 새로운 정부 정책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그동안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해 왔던 구인업체 명단의 제공 금지, 이주노동자의 범죄 경력과 건강상태 확인 강화 등 모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조용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회 분위기나 운동 진영의 모습은 이러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주노동자의 노예와 같은 현실과 인권 침해 문제가 한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없애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2000년대 후반 사실상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더이상 이주노동자 문제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9. 14. 21:36

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197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1979년부터 위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협약 체약국은 협약 제9조에 따라 동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기탄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2007년에 이어 5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의 15차 및 16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2007년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한 ‘순수혈통(pure blood)'과 ‘혼혈(mixed-blood)'이라는 용어가 위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NGO, 정부 보고서에 관한 반박 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9. 13.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