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직후 공감은 다수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시민대책위에 결합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가 대책위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알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시리게 젊은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논리 앞에 또 스러졌습니다. 2인 1조 작업규칙 미 준수, 작업 지시권이 없는 하청노동자의 희생. 구의역 스크린도어와 판박이입니다. 물론 지하철공사도 화력발전소도 같은 공공부문입니다. 이쯤 되면 자본의 이윤논리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시장논리뿐만 아닌 국가정책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 23. 15:18

삼척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석회암 동굴과 빼어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1957년 건립된 전국 최대 규모의 공장인 동양시멘트가 연간 1,1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묵묵히 시멘트를 생산해 온 노동자들 101명이 지난 2월 집단해고를 당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광구에서 화약을 터뜨려 국가 재산인 원석을 채굴한 후 분쇄 및 가열작업을 거치는 매우 위험한 산업이다. 광산에 대한 국가의 인허가를 거쳐 광업권 및 조광권을 획득한 사업자로서는 마땅히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근로관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노골적으로 회피해왔다. 동양시멘트는 두 개의 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5. 9. 15. 14:39

이주노동자에 관한 새로운 정부 정책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그동안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해 왔던 구인업체 명단의 제공 금지, 이주노동자의 범죄 경력과 건강상태 확인 강화 등 모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조용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회 분위기나 운동 진영의 모습은 이러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주노동자의 노예와 같은 현실과 인권 침해 문제가 한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없애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2000년대 후반 사실상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더이상 이주노동자 문제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9. 14.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