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대표 사건, 11개월 만의 유죄 판결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씨가 2018년 4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로 일하던 여성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였다. 검사의 공소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년 8월 14일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으나,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 법원의 판단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사는 항소했고 2019년 2월 1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씨에게 9건의 성폭력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이 방송으로 자신의 피해를 밝힌 2018년 3월 5일로부터 11개월만이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는 ‘생존..

공감의 목소리 2019. 3. 7.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