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캠프 강좌 후기] 공감 인권법 캠프 강좌 엿보기 1. 인권과 법 _ 한상희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법을 토대로 하여 말해왔던 주류인권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으로, 소수자가 공동체적 생활관계로부터 배제와 배척의 문제를 당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지금껏 인권의 보편성 차원에서 강조되어 온 자유권을 넘어서 사회권을 포함하는 인권의 개념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이주민의 인권 _ 우삼열(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황필규 변호사 고용허가제가 노동자의 직장변경의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등,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쟁점에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 3. 1. 03:06

- 공감 인권법 캠프 현장에서 만나다 - 꾸준히 그리고 우직하게....... 법무법인 한결 여영학 변호사와의 인터뷰 1. 어떻게 환경 관련 변호사를 꿈꾸게 되셨나요? : 사실 원래부터 변호사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환경 운동 역시 생각하지 못한 분야였어요. 고등학교 땐 자연과학도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1982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땐 학생운동이 한창일 때였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로에 관한 미래를 결정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학교에서 재적 당했던 전력 때문인지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일도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다른 길은 제하다 사법고시를 치르게 됐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들어가서 환경운동연합 사람들과 인연이 닿았고, 그렇게 연수원 내 환경법학회에 가입하는 계기가 됐죠...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 3. 1. 03:03

[공감 인권법 캠프에서 만나다]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 공익제보자 -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김용환 대표를 만나다 2003년 가을 한국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방만한 사업으로 에이즈와 BㆍC형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제약회사로 유통되거나 수혈에 쓰인 사실이 내부 제보로 언론에 알려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 오염된 혈액 때문에 에이즈 감염 6명, 간염 10명, 말라리아에 4명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외부의 감시가 어려워 내부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제공했던 중앙혈액원 김용환 씨. 그 이후 그의 삶은 어땠을까? 일하던 직장에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던 그는 현재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제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8. 3. 1. 03:02

[공감칼럼] 여성주의가 인권을 질문하는 이유 : 여자로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권김현영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1851년 오하이오 애크론 여성인권대회에서 한 흑인 여성인권운동가가 손을 들고 연설을 시작했다. “내 팔을 보세요. 이 팔로 밭을 갈았으며 씨를 뿌리며 수확을 했습니다. 어떤 남자도 나보다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만큼 먹고 남자들만큼 일했습니다. 그리고 채찍도 맞았습니다. 이래도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그녀는 왜 공중 앞에서 자신도 “여자”가 맞다고 연설을 하게 된 것일까. 그녀가 원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던 것일까? 소저너 트루스의 이 연설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자신도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녀는 마차에 내릴 때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만이 여자가..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 3. 1. 03:01

[공변의 변] 거꾸로 가는 반부패정책* 김영수 공감 변호사 어떤 조직의 불법적 관행이나 부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한 개인의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발언은 반부패에 가장 효과적인 행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들 공익제보자는 투명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실제 사회적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청렴하게 개선한 공익제보 사례도 드물지 않으며, 작년 한해 내부 공익제보로 환수된 국가예산만도 4백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때론 참혹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 공익제보자들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불감사회 - 9인의 공익제보자가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 신광식 지음). “소송에 승리를 했지만 나에게 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 3. 1. 02:59

[공변의 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장서연 공감 변호사 어제, 오늘 겨울바람이 매섭다. 외출하기도 싫을 정도로 추운 요즘, 명동성당 앞 들머리에서 인권활동가 및 인권단체들이 노숙농성을 시작하였다. 천막도 치지 못하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밤샘 농성중이다. 그 이유는, 지난 1. 16.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재 독립적 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인권단체, 시민단체, 법학교수들이 반대논평을 내고, 국제앰네스티, 유엔고등판무관의 반대서한이 이어졌다. 하지만 통일부, 여성부 통폐합방침에 비하여 인수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 방침 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 2. 2. 11:41

대책없는 낙관주의자 김조광수, 그에게서 따뜻한 성찰을 엿본다 대한민국에서 2007년을 지낸 사람들에게 김조광수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영화 D-war 를 떠올리곤 한다.작년 8월 100분 토론에 나와 D-war를 비판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그였다. 악플테러의 상흔이 깊을 법도 한데, 블로그를 통해 엿본 그는 여전히 활기차고 여러 일들에 바쁜 모습이었다. 대학로에 있는 청년 필름 사무실로 그를 찾아갔다. 두 명의 기자를 손수 대접하느라 잠시 분주했던 그는 이내 자리에 앉았다. 갈색 안경테 속의 얼굴이 생각보다 훨씬 지적인 느낌이다. 근황을 물었다. ‘인권’이라는 공감의 테마를 의식해서였을까. 그는 영화보다 게이인권운동 얘기를 먼저 꺼냈다. 친구사이(게이인권운동단체)에서 진행하는 커밍아웃 프로젝트..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8. 2. 2. 11:36

“뜨거운 가슴 냉철한 이성” 대학교 재학 시절 몸담았던 동아리의 구호이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문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림동으로 들어간 지 6년 만에 목표를 달성하고 2006년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2006년 3월경에 사법연수원 자치회 주관으로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주저 없이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선택했고 그렇게 공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008년 1월에 연수원을 수료하면서 ‘공감’에 기부 재약정 신청을 했는데 뜻밖에도 간사님으로부터 기부자편지에 대해 요청을 받았습니다. 부담보다는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민, 무엇을 쓸 것인가? 그래서 소소하게 제 사는 얘기와 ‘공감’ 여러분들..

기부회원 이야기 2008. 2. 2.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