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하여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것,그리고 권리를 권리로 본다는 것 황필규 공감 변호사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논란은 참 진부하게 느껴진다. ‘폭력집회’, ‘시민들의 불편’, ‘법질서의 확립’ 등등 관련된 표현들도 참 지겹도록 들은 것 같다. 그런데도 왜 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평화로운’ 집회와 ‘폭력적인’ 집회의 이분법에는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이 집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적으로 규정된 것이라면 특히 그러하다.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과 ‘일반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여 집회, 시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8. 1. 3. 16:05

11월 27일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표적’ 단속된 후, 이것에 항의하는 농성이 19일 째다. 우리의 일차적인 요구는 이들의 즉각 석방이었다. 그러나 12월 13일 이주노조 지도자들 3인의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이 통보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강제 퇴거가 집행됐다. 이들이 붙잡힌 지 보름만에 까지만, 라쥬, 마숨을 한 번에 모두 잃었다. 참으로 착잡하고 참담한 일이다.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가 집행되던 날 새벽, 함께 농성을 하거나 연대를 해 온 한국인 활동가들 수십 명이 청주외국인보호소 앞에 모였다. 이곳 정문을 막고 호송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해 1차 시도는 막아 냈다. 이대로 날이 밝을 때까지만 버티면 저지할 수도 있겠다는 ‘들뜬’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러나 이 3인을 한 시라도 빨..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 1. 3. 15:55

[공변의변] '불법체류자'라는 말부터 버리자 언어는 감수성의 중심 무대다. 언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사물과 존재에 이르는 길이다. 언어는 때로 ‘존재의 진실'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도 한다. 언어는 우리의 의식이요 무의식이고, 전략이고 실천이며, 무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규정 사이에는 ‘찐한' 의식/무의식의 싸움이 들어있고, 서로 다른 이해와 감수성이 녹아있다.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말은, 어쩌면 서로 다른 인식과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서로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언어가 존재의 진실을 가리는 대표적인 예로는 ‘산업연수생'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산업연수생'은 더 이상 ‘노예'가 허용되지 않..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7. 12. 12. 17:02

일곱 개 차별 금지 영역의 삭제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이와 같은 일곱 가지 항목은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의 차별 금지 대상의 목록에 성별, 장애, 인종 등의 다른 항목들과 같이 멀쩡히 잘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입법 예고 한 달여 만에 이 항목들은 법안으로부터 한꺼번에 삭제되었다. 일곱 가지 항목 삭제와 함께 ‘성별’에 대한 정의 조항 또한 사라졌고 이는 실질적으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매개로 한 차별 역시 법안의 최종안에 차별 금지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우리는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을 차별금지법의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7. 12. 12. 16:49

1. 발표 -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권리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는 묻고, 밝히고,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홈리스를 더 넓게 보기를 제안합니다. 비닐하우스나 쪽방에 사는 사람들을 그동안 ‘주거권 침해’로 보지 않고 ‘가난함’을 안쓰럽게 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열악하고 부적절한 주거뿐 아니라 불안정한 주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친척집에 얹혀 사는 사람, 바깥에서조차 자지 못하고 찜질방과 식당 등에 기거하는 여성 노숙인, 여관에 장기 거주한다거나 고시원 등에서 지냄으로써 주거 관련한 법적 보장을 훨씬 덜 받는 비공식 주거자들 등은 기존의 홈리스 개념에서는 파악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자기가 살 곳을 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집의 조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7. 10. 26. 23:25

오후 1시의 광화문. 맛있는 점심식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몇몇 사람들의 발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향한다. 그 곳에서 1시 30분부터 굿 잡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이하 굿 잡 센터)가 주최한 제2기 장애인 시민학교가 시작하기 때문이다. 제 깐에는 빨리 간다고 갔는데도 이미 모든 자리는 꽉 차있었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어울리는 장애인 시민학교의 첫 순서는 굿 잡 센터의 김재익 소장님의 축사였다. 박수소리와 사진셔터소리로 소장님의 축사가 끝날 무렵, 굿 잡 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었다. 굿 잡 센터의 활동사항과 더불어 장애인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소장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24군데 자립생활센터 중에 장애인 취업을 성공시킨 곳은 굿 잡 센터를 포함해..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7. 10. 26. 02:08

노인학대, 30년 후의 당신의 모습 -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 시니어 상담원 정문영단장을 만나다 老人, 한 시대의 주역이었을 그들이다. 든든한 부모였고, 성실한 근로자였을 것이다. 이제는 세월을 입어 노인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람들, 그들 중 누군가는 감금과 폭행으로 얼룩진 슬픈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다. 노인 인권을 위해 그들 스스로 무대에 섰다. 10월 4일 강원도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주최한 노인인권연극제. 노인들이 직접 연극 배우가 되어 노인학대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 10월 17일 강원도 춘천에서 연극제 단장을 맡았던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 시니어 상담원 정문영단장을 만났다. (사진1. 정문영 단장) 직접 무대에 서게 된 동기 “우리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 회..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7. 10. 26. 02:06

절을 새로 짓거나 기와를 보수할 때 신도들이 기와에 소원을 적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와불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형편이 되는 만큼의 액수로 기와 한 장을 받고, 거기에 자신의 일생일대 가장 큰 소원과 가족 이름, 주소까지 다 적어내는 정성을 보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절이 다 완성되는 날, 그 절을 가리키며 ‘저 절 짓는 데 내가 좀 보탰다’고 뿌듯해 하는 불심깊은(?) 저같은 신도가 있습니다. ^^; ‘공감(共感)’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딱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공익변호사기금’을 토대로 2004년 설립된 ‘공감’이었기에 제가 그 전 몇 달 동안 보탰던 작은 정성이 이 공감의 설립에 한 몫을 했다는 대책없는 자부심.. 저는 그야말로 ‘대의를 향한 열차에의 무임승차자’. 아니, 좀 ..

기부회원 이야기 2007. 10. 26.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