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관련기사: 법원 “‘무지개 복장’으로 예배 참석한 장신대 학생 징계 정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346.html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은 지난 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의미로 각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의 옷을 맞춰 입고 나란히 앉아서 채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한 명은 유기정학 6개월, 3명은 근신 (2박3일 기도회를 포함한 사회봉사 100시간, 반성문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5. 28. 15:44

며칠 전, 대전 성평등기본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에 대한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한문 앞에서 주최된 이 궐기대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여성 성소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 규범적인 여성성만을 강제하는 여성가족부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여성 성소수자는 여성의 권익 향상과 성적 평등을 지향한다는 기관에서조차 배제당하며,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한 성소수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에도 나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삭제당하고 있는 존재들 사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행위의 패턴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고 지속..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 10. 15. 12:03

“우리도 이제 모여 볼까?” 외국에는 커밍아웃한 법조인들이 꽤 있다. 그 중에는 고위법관들도 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주자네 베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그 중 한 명이다(주자네 베어 재판관 한겨레21 인터뷰). 미국 하와이 주 대법관인 사브리나 매케나(Sabrina McKenna)도 커밍아웃한 대법관이다. 2012년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지역 레인보우 라이징 심포지엄에 갔을 때 사브리나 매케나 주 대법관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어 무척 반가웠던 기억이 난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말처럼, 법조계에도 당연히 성소수자들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변호사협회(ABA) 산하에 전미 성소수자 변호사협회(The National LGBT Bar Association)가 있고, 각 주 변호사..

공감이 하는 일 2015. 9. 11. 15:03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7. 10. 10:40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 7. 9. 19:45

LGBTI 난민에게 피난처는 있는가 내가 LGBTI* 난민 이슈를 처음 접한 것은, 2007년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한국인 레즈비언 커플이 호주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을 때,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제도적 차별, 가족문화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의견서를 보냈고, 난민조사관과 전화 인터뷰도 하였다.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는지, 불인정 되었는지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 그렇게 아주 가끔 호주나 캐나다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는 사건을 접하고 의견서를 보내주거나 언론을 통해 한국인 LGBTI 사람들이 호주 등 외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박해를 피해 자유와 안전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4. 17. 15:21

몇 년 전 남자고등학교에서 목소리를 가늘게 내고 여성스럽게 행동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걸레년’, ‘뚱녀’라는 욕설을 듣고, 몸이 조금만 스쳐도 ‘더듬더라’는 소문이 나고,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는 등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당시 나이가 15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은 지난 7월 26일, 학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저를 포함하여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학생인권단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 9. 16. 13:31

과학적 발견에 의하면, 수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트랜스젠더에게 시민적 지위에 과한 차별을 하는 관행에 대한 더 이상 합당한 이유가 없다.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8. 5. 27. 1 BvL 10/05 헌법불합치결정 지난 3월 15일, 서울 서부지법 강영호 법원장은 다섯 명의 트랜스젠더 남성(FTM : Female To Male)이 성별을 ‘여’에서 ‘남’으로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허가했다. 다섯 명의 신청인은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별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기존의 관례에서 보았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성별정정이 허가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신청인들은 수십 년간 기다렸던 소식에 실감이 잘 나지 않으면서도, 이 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중대해서 혁..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3. 4. 19.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