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주거의 날_ 머무를 권리를 선언하다 1) 2013 ‘세계 주거의 날’, 머무를 권리를 선언 마당 - 일시 ; 10월 5일(토), 낮1시~6시 - 장소 ; 보신각 ① 1시~6시 : 머무를 권리선언 선전마당 방식 : 각 단위별, 주제별 선전부스 운영 및 공동 선전물 전시 등 공동선전 • [ 발언대 “집, 할말있소” ] - 단위별 현실과 요구 및 집 때문에 서러웠던 경험, 억울하게 쫓겨나야 했던 이야기 등 시민자유발언 등을 이야기하는 발언대 설치 - 1시부터~ 3시까지 릴레이로 진행. • [ 스티커 설문 ] -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티커 설문 게시 - 예) :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반대/ 찬성) :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 10. 2. 15:36

2013년 6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신매매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었다. 공감의 소라미, 차혜령 변호사, UN 인권정책센터의 신혜수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정책팀장이 진술인으로 출석했다. 공청회는 소라미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했다. 필리핀 여성들을 연예 비자(E-6)로 입국시켜 주점에서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알선한 사례, 최근 문제 되고 있는 홈리스들에 대한 영리목적 인신매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재 한국에서 인신매매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이와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부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7. 2. 16:50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에이즈 대회에 참가 중입니다. 개막식 전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에 외국 활동가들도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회장인 BEXCO 실내에서 FTA반대하는 평화적인 행진에 사복경찰이 불법채증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사복경찰들이 그 참가자를 강제연행하려고해서 제가 변호사로서 연행이유를 묻자 이번엔 저를 강제연행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네요. 연행하는 경찰에게 연행이유를 물어도 아무도 대답안하고.. 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하는 형사도 왜 저를 연행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하면서 물어볼것도 별로없다고 참고인조사 받고 3시간만에 풀려났어요. 대회장에 돌아온 저를 외국인 활동가들이 안아줍니다. 강제연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싸워준 AIDS활동가들, LGBT활동가..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1. 8. 29. 17:49

지난 5월 31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단체들이 주최한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 참가단 파견’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프랭크 라뤼(Frank La Rue)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009~2010년 대한민국을 공식, 비공식 방문하면서 확인한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 제 17차 회기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제네바 현지 시각 6월 3일 발표함.). 이..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6. 15. 13:09

유엔난민기구(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그 업무의 성격상 국제무대 또는 각 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예를 들면, 난민캠프에서 식량을 배급하는 데에도 해당 국가가 비정부기구의 일손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각 국에서의 난민 우호적 정책의 채택을 위한 활동, 현안의 파악 등 유엔난민기구와 비정부기구의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감의 경우 유엔난민기구의 Partner Organization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소개한 다수의 난민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다(이번 출장도 서울사무소의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다). 유엔난민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은 난민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뜻을 같이 하고..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0. 7. 18. 19:23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국제인권변호사를 꿈꾸는 후배에게 안녕하신가. 얼마 전 “국제인권변호사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를 물었던 그대에게 늦은 답장을 보내오. 그런 말이 있었지. “법대를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무엇이 되고자 하느냐?”를 물으면 반은 ‘인권변호사’가 되겠다고 하고 나머지 반은 ‘국제변호사’(?)가 되겠다고 한다는. 공감 변호사들은 국제인권을 꾸준히 고민하면서 국내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국제’와 ‘인권’에 민감한 변호사로서 모든 법대생들이 가진 꿈을 이루었다고나 할까. 국제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국제NGO, 그리고 국제인권활동을 하는 국내 정부기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10. 30. 11:21

대한민국은 1990년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 사회권규약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하여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2006년, 사회권규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1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년간 행한 조치와 개선사항에 관한 제3차 정부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오는 11월에 있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가 규약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하는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당사국 정부가 사회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회권위원회는 사전 실무회의의 검토를 거쳐 보고서에 대한 질의서를 정..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10. 9.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