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LGBTI 법률가대회2019.8.31.(토) ~ 9.1(일) 성소수자 법조인/ 예비법조인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만남과 교류의 장,LGBTI법률가대회가 어느덧 5년째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참가대상: 성소수자 법조인/ 예비법조인(로스쿨, 사법연수원생)참가인원: 선착순 30명참가비: 현직법조인 7만원/ 예비법조인 3만원신청기간: 2019.7.16. ~ 2019.8.27.신청링크: http://bit.ly/lawyerscamp 주최: 게이법조회,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주관: 제5회 LGBTI 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 관련글: 제1회 LGBTI 법률가대회 참가후기 https://withgonggam.tistory.com/1719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07.16 17:37

국민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인 학교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관행이 강요되는 곳이다. 학교는 학생을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하고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학생은 남학교 또는 여학교로 배정되고, 이분법적 성별에 따라 머리 길이와 의복의 규제를 받고, 이분법적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 규율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무성적이기를 기대하며, 이성애자로서 가족을 구성하고 다음 세대를 출산, 양육할 예비 인구로서 성교육한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성적 존재인 우리들은 평생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과 끊임없이 마주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본래 그러하다’고 승인된 관행과 갈등을 겪는다. 본질적인 어떤 것이 ..

공감의 목소리 2015.12.15 13:35

며칠 전, 대전 성평등기본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에 대한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한문 앞에서 주최된 이 궐기대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여성 성소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 규범적인 여성성만을 강제하는 여성가족부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여성 성소수자는 여성의 권익 향상과 성적 평등을 지향한다는 기관에서조차 배제당하며,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한 성소수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에도 나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삭제당하고 있는 존재들 사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행위의 패턴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고 지속..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10.15 12:03

[보도자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수신각 언론사 담당 기자님일자 2015.9.15보도자료 총14매(진정서 11매 포함) 담당자ㅣ정현희(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sogili.ks@gmail.com www.sogilaw.org 주 소ㅣ(121-84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인권중심사람 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인권침해’로 진정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시정을 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이는 201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시한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의 목적이다. 그러나 조사가 완료된 지 반년이 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감이 하는 일 2015.10.12 17:26

“우리도 이제 모여 볼까?” 외국에는 커밍아웃한 법조인들이 꽤 있다. 그 중에는 고위법관들도 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주자네 베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그 중 한 명이다(주자네 베어 재판관 한겨레21 인터뷰). 미국 하와이 주 대법관인 사브리나 매케나(Sabrina McKenna)도 커밍아웃한 대법관이다. 2012년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지역 레인보우 라이징 심포지엄에 갔을 때 사브리나 매케나 주 대법관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어 무척 반가웠던 기억이 난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말처럼, 법조계에도 당연히 성소수자들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변호사협회(ABA) 산하에 전미 성소수자 변호사협회(The National LGBT Bar Association)가 있고, 각 주 변호사..

공감이 하는 일 2015.09.11 15:03

내 머릿속에 LGBT에서 LGBTI로 인식되기 까지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이 알려진 이후, 공감 사무실로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어느 날, 자신의 지인 중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서 성별정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전화가 왔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의뢰한 분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아닌 간성(인터섹스)에 해당하는 분이었다. 여성가성반음양으로 성염색체는 XX이지만 남성호르몬이 과다분비 되어 어린 시절부터 남성화가 진행이 되어 신체외관상으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2006년에 혼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되어서 포기하고 있다가, 서울서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10.08 15:03

이전부터 가져왔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내 관점은 다른 범주의 가치 혹은 문화의 영역이라는 것이었다. 사회가 좀 더 '다름'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직접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분야로 여기진 않았다.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 제도적 보호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무지했고 그들이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적인 시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에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사람은 여태껏 단 한 명도 없었고 나는 이들이 커밍아웃을 할 수 없게 만든 사회적 현실은 외면한 채, 내 주변에 성소수자들이 정말 없다고 간주하게 되었다. 지난 18일, 장서연 변호사의 주재로 성소수자에 대한 작은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2007년 입법이 예고된 차별금지법에서 차..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10.02 08:30

친구사이 20주년 기념 사업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발표회 지난 2012년 한국게이인권운동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는 2014년 친구사이 20주년을 기념하여 LGBTI 커뮤니티의 사회적 욕구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성소수자 단체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와 조사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 같은 해 6월부터 연구조사를 시작하여 3천여명 대상의 설문조사와 LGBTI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조사를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퀴어문화축제 기간 동안 이 연구조사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오후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06.10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