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이 글에서는 결코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던’ A씨의 10년에 걸친 투쟁과정과 판결의 의의를 소개합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A씨는 2008년 E-2(회화)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취업하였습니다. 1년의 근무가 끝난 뒤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3. 16:23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 감염인에게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의료차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6월 22일 2016년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와 함께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일시 : 2017. 6. 22(목) 15:00~17:30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세부일정] 제1부 실태조사 결과발표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대안_나영정(장애여성공감 정책연구원)의료인 대상 의료..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6. 17. 13:20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규정에 에이즈 환자도 해당 28개 요양병원의 입원거부 및 정부부처의 조치 미비 시정돼야 에이즈 환자가 겪는 선입견과 차별, 법제 내에서 개선될 필요 있어 ◇ 14개 시민단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에이즈 환자 인권 보호하고자 진정안 제출 지난 1월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 아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오던 S요양병원에 위탁을 해지했다. 그 이유는 병원 내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치료방치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으나, 이후 환자들을 위한 관련 당국 측 후속조치가 미비했다. 또한, 이 에이즈 환자들의 입원가능 여부를 문의받은 28개 공공∙민간 요양병원들은 ‘전염성 질환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에이즈 환자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7. 25. 17:45

2013년 서울인권영화제 반딧불 상영회“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나쁘자나~” + 반딧불 일시: 2013년 12월 30일(월) 오후4시장소: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지하도 (천막농성장)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광화문공동행동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나쁘자나~”에 서울인권영화제 반딧불이 찾아갑니다! 반딧불은 직접 찾아가는 서울인권영화제입니다. 투쟁현장으로, 지역으로, 함께 인권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연대의 장으로 찾아가는 공동체 상영회 입니다. 옥탑방 열기 | Summer Days In Bloom노은지, 고유정ㅣ73'ㅣ한국ㅣ다큐멘터리ㅣ2012ㅣ칼라ㅣDVㅣ16:9ㅣ한글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공감 블로그 구독하시..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 11. 28. 11:56

“질병은 수치가 아니니까” 최근 방영중인 드라마 ‘천일의 약속’에서 서연(수애)의 대사이다. 알츠하이머 환자인 서연은 증세 악화로 결국 직장에 사직서를 낸다. 사직 이유를 묻는 상사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말하기 전, 질병은 수치가 아니라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모습은 당사자로서 느끼는 드러내기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질병에 대한 낙인.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올해 HIV/AIDS 활동과 인연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놓인 HIV 감염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HIV감염과 보험차별에 대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진로와 취직에 대한 고민을 듣기도 하였다. 한 감염인의 편지가 계기가 되어, HIV 감염인을 격리수용하고 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교도소정책에 대하여 국가인..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1. 12. 9. 17:59

일정 : 8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 장소 : 서강대학교 아담샬관 510호 참가비 : 5천원 (자료집 제작 및 간식구입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1. 8. 4. 11:23

[공감 소송 당사자 이야기] "한국판 을 쓰고 싶다" -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단체 KANOS(카노스) 대표 강석주 인터뷰 2002년,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양성 결과 통보를 들었다. 멍했다. 눈물이 왈칵 나거나 감정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다거나 하진 않았다. 대부분의 HIV 감염인들은 결과를 듣는 순간, 머리 속이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그만큼 큰 일이기 때문일 터다. 하던 일을 잠시 쉬었다.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다. 카노스(KANOS)를 알게 됐다. 카노스는 HIV/ADIS 감염인 연대단체다. 직업이 간호사였기에 몇몇 HIV 감염인들을 상담하게 됐다. 간호사였지만 나 역시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던 때다. 에이즈에 걸리면 당장 죽을 줄 알고 수백억 자산을 모두 기부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0. 4.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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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09. 7. 6.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