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회에서는 기업인권네트워크 멤버인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가 발표자로, 황필규 변호사는 사회자로 함께합니다.2016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일시 : 2016년 12월 28일(수) 오후 2시~6시 ✔ 장소 : (사)공익법센터 어필 ✔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그럼, 이번에도 많은 분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 12. 26. 18:58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이번 심포지엄에는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Session1 에서 발표자로 함께 합니다.)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10:00~13:00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Session 1.] 감염병 격리사회 : 문한성 대한변협 인권위원발표 : 황필규 대한변협 인권침해구조소위 위원장 토론 : (1)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 (2) 김준환 법무법인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 11. 28. 14:06

열네 살 된 한 아동이 있다. 여성이고 기독교신자고 탈북자다. 다섯 살 때쯤 가족들과 함께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고 부모와 헤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영국으로 갔고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홀로 난민신청을 했다. 영국 내무성은 탈북자는 한국 국적자이기도 하고 한국은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기각했고, 아동은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이민난민 1심법원은 2015년 북한에서의 박해가능성을 전제로, 이 아동이 한국에서 입국과 체류가 허용될지 불분명하다는 점,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럽인권협약에 근거한 난민신청 인정 결정을 내렸다. 내무성은 이민난민 항소심법원에 항소했다. 기존 이민난민 항소심법원의 북한 관련 지침이 되는 판례 GP and..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3. 11. 15:21

“우리는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폭력 탄압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최저임금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상당한 한 의류 노동자 인터뷰, 2014.01.15.) 2014년 1월, 새해 벽두부터 캄보디아에 냉혹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내고 무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태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상승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했던 것은 이번 유혈 진압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공익법률단체가 ‘해외한국기업감시(KTNC Watch)’를 결성해 현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4. 15. 17:3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찾아가는 공익법 특강 & 예비공익변호사 멘토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공감은 그동안 정규 공익법 실무 강의 또는 특강을 통해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과 인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방식과 실질적인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1. 공익인권법 특강 (1) 일반(공통) : 공익법 일반, 공익인권법 실무, 공익변호사의 길 등 (2) 전문분야 박영아 : 빈곤과 복지 염형국 : 장애, 공익법 교육 & 중개 윤지영 : 노동, 이주 장서연 : 성소수자 LGBT, 이주, 난민, HIV/AIDS 차혜령 : 여성, 빈곤과 복..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3. 31. 10:25

한국에서 난민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난민을 위한 포괄적 지원과 그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다문화학회가 주관하는 “난민을 위한 포괄적 지원과 그 기준”에 대한 포럼에 대한민국은 독립된 난민법과 대통령령, 시행령을 제정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난민법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난민 보호와 국내 난민 제도 개선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법은 교육, 사회 통합, 직업 교육, 의료 지원, 생계비 지원과 주거시설의 지원 등 난민,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포괄적 지원의 국제적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과 다른 나라의 난민신청자 포괄지원의 사례 및 대한민국의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 11. 21. 10:32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 11. 12. 13:51

난민법의 제정이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중략)……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임.” (난민법 제정이유) 위의 글은 법률 제11298호로 만들어진 난민법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7. 4.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