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나 '취약 집단'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상황이 열악하면 할수록 더 많은 차별과 권리침해를 받기 마련이고, 더 심각한 경우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충분한 관심을 못 받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적 없이 살아가는 이들, 즉 무국적자들이다. 무국적자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그렇지만 이미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무국적자들이 정식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 살고 있다. 위장결혼임이 밝혀져 한국 국적을 상실했는데에도 본래 국적국에서 국적을 회복시켜주지 않는 경우, 화교출신 탈북자인 경우, 중국 체류 사실만 확인되고 탈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둔 경우 등 법률상 무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07.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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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09.07.06 11:08

인권활동을 하다보면 관련 단체나 개인 간의 네트워크가 항상 화두다. 인권문제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한 단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가져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트워크 자체는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몇몇 활동가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그런 활동가들조차 없는 네트워크는 그 존재 자체가 의심받는다. 특히 한 국가의 틀을 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그것의 성립과 유지 자체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 국제적인 난민 네트워크의 경우, 개인적으로 후회스런 경험이 있다. 아는 것 하나 없이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에 뛰어든 후 1년이 조금 넘은 2006년 6월, Canad..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07.06 10:38

9기 인턴 김화령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공감 블로그 구독하시고, 아래의 '추천','좋아요'도 눌러주시면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06.30 16:38

#. 4월 2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강당에서 황필규 변호사님이 희망을 그리는 법률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첫 순서는 라는 영상 시청이었습니다. 빈곤, 장애, 이주, 난민, 그리고 국제인권,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2008년의 공감 활동을 담은 따뜻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는 공감은 색다르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강의는 황변호사님이 체험하셨던 사회, 법조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법률가들과 함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공거버넌스와 법 사회, 갈등, 그리고 소수자 사람이 모여서 관계를 형성하는 곳에는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문화와 문화, 언어, 사회 시스템과의 갈등은 특수한..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09.04.23 11:48

한국에서 국제인권 고민하기 국제인권 국제이권에 대한 주제마당에서는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와 버마 민주화 활동가인 마웅저씨가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버마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5분의 짧은 영상을 통해, 버마의 군부 독재로 인한 인권 침해와 주변 이해국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웅저씨의 강의를 통해 버마의 역사를 알아 보았고, 이를 통해 군부가 장기 집권하게 된 과정을 알아볼 수 있었지요. 마웅저씨는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민주화 운동 외의 문제들인 내전, 강제 노동, 강제 이주, 난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버마의 인권과 정치적 탄압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의 비교를 통해, 비슷한 역사에서 비롯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고, 아시아 발전의 한 모델로서..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9.02.25 16:13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8.11.12 14:35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 대전편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이 10월23일 대전에서 열렸다. 오전에 소라미 변호사의 결혼이주여성의 신분관련법제 강연이 끝나고, 오후에는 장서연 변호사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관련법제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이 크다. 이로 인해 남편의 불만이 커지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는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정보의 부족이나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신고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112)에 신..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8.01.03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