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월요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어필,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변, 무지개행동, 인권운동 사랑방 등의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오는 5월 29일 방한하게 되는 마가렛 세카이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고하게 될 NGO들의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인권 옹호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공감의 구성원분들이나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에 속해서 공식적인 활동하는 분들만을 뜻하는 줄 알았는데 인권 옹호자란 인권의 개념을 넓히는 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침해당한 상황에 대해 저항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은 3회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지내고 있습..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05.15 13:48

“국제시스템상 인권 보호의 역사적 간극을 메우는 이 선택의정서는…보편적 인권 역사의 진정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나비 필레이 (Navi Pillay)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유엔총회 보고 중에 했던 말이란다.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큰 획이자, 온몸으로 외치고, 투쟁해야만 했던 많은 이들의 작은 결실이란 말이다. 그만큼 의미 있고, 귀중하고, 비장한 토론회를 가는 발걸음이 왜 이리도 엄숙하지 못할까?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까지 가는 길,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린 개나리, 벚꽃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어찌나 가로막던지…… 숱한 유혹을 뿌리치고 의원회관 토론회장에 들어서니 토론회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토론회는 두 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세션 1은 참여연대 사회복지..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04.25 15:57

제목: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강제추방된 미등록 이주아동, 이대로 둘 것인가? - 일시: 2013년 4월 10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 박영선 의원, 이자스민 의원, 정진후 의원, 추방몽골인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 촉구 인권연대 1부 - 몽골인 학생관련 영상 시청 몽골인 학생 추방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부 -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실태와 개선방안 좌장: 이양희대표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성균관대학교 교수) -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실태 (석원정 소장/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미등록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 (김미선 이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04.01 11:03

지난 3월 22일 포스코 건물 앞에서 있었던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 주 정부 프로젝트 반대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공감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온 2명의 인도 인권활동가들과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과 엠네스티 등 다양한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철회사인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주에 제철소 건설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저항, 그리고 그러한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자행되는 주 정부의 폭력과 포스코의 무관심과 강제성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 먼저 윤리 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포스코는 '해당..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3.03.29 16:23

2010년 8월에 시작되었던 탈북자 합동신문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지난 1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전부 패소가 확정되었다.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기된 소송이나 진정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를 대리한 입장에서는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든다. 부정적인 선례를 남김으로써 관련 인권 침해를 정당화시키게 되고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리한 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이런저런 소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변명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소송 대리라면 확정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권을 고민하는 처지에서는 확정판결은 그 내용을 불문하고 또 다른 시작일 수밖에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02.13 10:46

Ⅰ. 시작하며 올 2월 공감 주최의 인권캠프 때 일이다. 인권강의 중 프리젠테이션에 띄워진 사진 한 장을 보며 활동가님의 질문이 있었다. "이 마크 많이 보셨죠? 이상하지 않나요? " '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야?' 라며 골몰을 하고 있을 때,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죠? 누가 밀어줘야만 휠체어를 탈수 있는 걸까요? " ' 아..! '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또 있다면 남의 시선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걷는 것이다. 장애인 또한 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할 사람이기에 휠체어는 조금 불편한 다리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들 스스로는 걸을 수 없다고 쉽게 단정했었다. 숨 쉴 때 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걷는 것도 마찬가지 일 텐데 휠체어는 밀어줘야만 ..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2011.09.28 15:10

지난 2009년부터 법조인 양성제도가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새로이 바뀌어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까지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하게 되고, 당장 내년에만 로스쿨에서 1,500명, 사법연수원에서 1,000명, 합쳐서 2,500명의 법조인이 사회로 배출되게 됩니다. 법조인 수가 대폭 증가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그만큼 좁은 법률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대량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감에서는 공익변호사로서의 진로를 고민하는 로스쿨생, 사법연수생들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변호사, 로스쿨 교수, 공익단체 상근자 분들을 모시고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07.12 15:45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지난 2011년 6월 14일 법무법인 세종 서울 사무소 회의실에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위한 3번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로펌 간담회에는 장소와 식사를 후원해주었던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하여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한결한울, 공익법인 동천 등 6개 로펌에서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인 동천의 공익활동중개 사례를 발표하였다. 양동수 변호사는 로펌 내에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은 많지만 공익분야와 로펌 변호사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연결할 공익활동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로펌 내에 최소한 1인의 공익 전담 변호사가 있어서 로펌 변..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07.12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