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일)부터 27일(금)까지 6일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다년간 준비하고 주관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이하 ‘IBA’)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변호사단체인 이 협회 총회에는 6,000명이 넘는 국내외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200여개 세션에서 1,000여명이 발표했습니다. 공감은 IBA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왔음에 주목하고 최대한 국내외 변호사들과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9월 24일(화) “국제난민비자 및 이주난민아동 보호를 위한 모델의 신설”세션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과 관련된 의무/책임 분담,..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0. 8. 18:04

1. 공감국제인권센터, 외국로펌 변호사들에 대한 난민법 교육 실시 5월 22일 국제인권센터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Foreign Law Firm Association, FLA) 주관으로 “외국법자문사를 위한 프로보노 난민소송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외 어필 이일 변호사님, 난센의 김연주 변호사님, 유엔난민기구의 채현영 법무담당관님이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외국로펌 외국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프로보노 교육이었습니다. 공감국제인권센터는 앞으로도 한국에 진출한 외국 법률가에게 프로보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단체와의 연결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광주아시아포럼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초청 및 워킹그룹 회의 진행 ..

공감이 하는 일/월간 국제인권센터 2019. 6. 12. 17:19

누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거나 접했고 ‘기억’한다. 가습기살균제가 문제되었던 2011년, 나는 전혀 그 기억이 없다. 잠시 외국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국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았다. 2013년 한 서울 변호사 모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믿을 수 없었고 동참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이 참사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참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의 시간, 그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2015년 말 검찰의 수사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참사에 관심이 가져왔던 터라 언론보도를 지켜보며 참사의 진상을 조금은 알게 됐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참사 상황이 그러하듯이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 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6. 12. 15:58

대한변호사협회·(사)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주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일시 : 2019.2.15 (금), 14:00 ~ 18:00 장소 : 대한변협 14층 대강당 프로그램 사회 / 김학자 _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인사말 / 김현 _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혜수 _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좌장 / 이광수 _ 대한변협 인권위원 세션 1 - 유엔총회 조약기구강화 결의안과 영향, 앞으로의 전망 발제자 / 정진성 _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토론자 / 신희선 _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권오용 _ 대한변혐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세션 2 - 약식보고절차와 보고전 질의목록작성의 의미와 참여방안 발제자 / 신혜수 _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유엔 경제적, 사회적,..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2. 11. 15:02

'공감이 있는 저녁' 세 번째, 재난참사와 피해자의 권리 재난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이제 시작입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포항지진, 제천화재, 그리고 라오스댐 붕괴, 재난참사는 계속되고 정책은 변화되지만 "피해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재난참사 극복의 길, 피해자 인권 중심의 접근을 함께 이야기 합니다. 연사 :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일시 : 2018. 09. 20(목) 오후 7시 ~ 9시 장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오시는길 : http://www.seoulnpocenter.kr/npo_about.php#map) 문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02-3675-7740 / gonggam@gmail.com) 참가신청 : 사전 준비를 위하여 '참가신청하기(클릭)'를 통해 신청 후 참석해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8. 14. 16:00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8. 6. 5. 15:36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04년 말, 공감사무실에 첫 발을 내딛으며 꿈을 이뤘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오로지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꿈, 국제인권법 등 인권 관련 전문지식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던 꿈을.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구금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퇴거된 몽골 고등학생의 재입국을 도우면서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고등학생까지는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법무부 지침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얀마와 중국 민주화활동가들의 난민인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7년간의 노력 끝에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장기간 구금되어 부당한 조사를 받은 탈북자들을 위해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인신구제청구를 했습니다. 해외진출 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4. 13. 17:18

2004년 사법연수생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 변호사들을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바쁜 변호사들을 대신해 방문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방문보고서의 내용은 외국인 구금시설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사건에 제출되어 미등록이주민의 단속, 구금의 법적 근거의 미비와 관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권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인권위와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2005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2008년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 2013년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인권위의 지원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 각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인권위 주최 여러 토론회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3. 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