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이제 시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와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다 불붙여버려. 다 불태워버려.” 13일 새벽 6시 30분. 양복을 입은 육중한 몸집의 사내 50여 명이 우르르 몰려왔다. 10여명의 상인들은 상가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를 막고 섰다.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이 “다 불붙여버려. 다 불태워버려”라고 말하며 상인들을 위협했다. 한 상인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따지자 이 직원은 “우리 집을 태우라는 말이었다.”고 답하며 조롱했다. 상인들은 용역직원들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10여분 만에 쫓겨났다. 한 상인은 직원들에게 저항하다 팔을 뒤로 꺾였다. 합법적인 철거를 지시할 수 있는 법원 집행관은 아침 7시 30분께서야 도착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0615.html) 29일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 10. 1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