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자의 혼인 독점은 헌법의 평등 취지에도 어긋난다.” - 2018.5.16. 혼인 평등, 한국과 독일의 헌법 포럼에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가부장제를 유지시키는 악제도일 뿐인가. 과연 결혼을 할 것인가. 어쩌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법적 구속력 하에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결혼과 비혼 사이에서 생각을 재는 것, 그것은 이성애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제아무리 결혼을 장려하는 나라라고 해도 동성애자에게만큼은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애자들이 권리임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당연하게 누리는 동안, 혹은 그들이 결혼 제도를 넘어서 이제는 ‘결혼하지 않을 권리’를 논하는 동안, 여전히 동성애자들에게는 결혼을 두고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8. 6. 26. 17:47

“장기를 기증해 주세요.” 애처로운 유언에 피가 얼룩졌다. A 씨는 암 투병 중이던 B 씨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아파트 화단에 몸을 던졌다. 함께 살던 B 씨가 중병에 걸린 후, 그녀의 조카들이 찾아왔다. 그들이 내민 ‘법정 상속인’이라는 명패에, A 씨는 완벽한 ‘타인’이 돼야만 했다. B 씨와 함께 살던 집에도, 그녀가 누워있는 병동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40년을 동고동락한 그녀는 분명 B 씨의 가족이었지만, 제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승을 떠나는 길목에서, A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은 모든 것을 ‘가족이 아닌 가족’ B 씨에게 선물했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일어난 두 여성의 비극이다. 이 비극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함의는 무엇일까. 두 노년여성의 삶에서 드러나는 고충일까, 아니면 재산권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7. 7. 17:47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였다. 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간 동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암 질병으로 입원하고 치료를 받게 되자, 법률상 가족이 아닌 일방은 상대방 조카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간병도 못하게 되었고,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으며, 절도죄로 고발당하는 등 온갖 수모를 당했다. 결국, 60대 여성은 평생 동거해 온 상대방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채 지내다가 뒤늦게 상대방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들은 기사에서 ‘여고 동창’ 관계라고 명명되었으나 기사 내용만 봐도, 그녀들이 단순한 여고 동창 관계를 넘어, 훨씬 깊은 인생의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6. 17.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