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감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위헌 변론계획 수립과 변론 준비, 2018년 3월 변론요지서 제출, 2018년 5월 공개변론, 선고 직전까지 의견서 제출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정본이 대리인단에 송달되지 않아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공감 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4. 17. 15:07

굳게 닫힌 당신의 집 밖에, 열 네 살의 유태인 소녀가 문을 두드린다. 그녀가 당신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전 인류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거창한 결의도, 본국에 만연하는 악의 철폐를 위한 대규모 공습도 아니다. 그녀는 말한다. ‘자전거를 타고, 춤을 추고, 휘파람을 불고, 세상을 보고, 청춘을 맛보고, 자유를 만끽하고... 나는 이런 걸 동경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죠.’ (안네의 일기 中) 당신은 그녀에게 문을 열어줄 것인가? 자전거를 타고, 춤을 추고, 청춘을 누리는 우리만의 세상을 공유할 것인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수많은 안네들을 아우슈비츠로 돌려보내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와 정의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가장 핵심적..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2. 3. 23.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