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_ 한국일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고 감옥에 가야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비판하는 것도 죄가 되어 감옥에 가야합니다. 이 법에 위반되면 영장 없이도 체포·구속이 되고 법원이 아닌 군법회의에서 심판합니다. 이런 법은 악법일까요? 악법이라면 우리는 “이것은 악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난히 가을 햇살이 따뜻했던 지난 10월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날씨와는 정반대로 현대사에서 가장 어둡고 우울했던 유신시절의 유산인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이 날의 변론은 우리가 악법을 악법이라 부르기 위해서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 어두웠던 유신..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10. 19. 11:16

2011년 5월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이주노조임원 강제퇴거 위헌확인 사건(2008헌마430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공개변론 모두진술 원고입니다. 1. 이 사건은 2008년 5월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이었던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들의 강제단속, 강제퇴거 집행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및 구체적의 경위는 변론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명히 할 점은,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심판대상은 긴급보호, 보호, 강제퇴거명령의 행정처분이 아닌 각 집행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들은 표면적으로는 출입국 행정절차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5. 15.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