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1,146명이고,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사망자 11명 중 7명이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 입원환자입니다.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총 113명 중 7명이 사망하여, 약 6.1%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우한시가 소속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이 3.3%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청도 대남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의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2. 26. 17:09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 일명 ‘손배가압류’를 막아보자며 만들어진 단체가 있다. 바로 ‘손잡고’다. 몇 년 간 ‘손잡고’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활동하며 가장 좋았던 건, 현장의 노동자들을 매달 만나는 것이었다.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KEC, 하이디스, 갑을오토텍, 기아차 비정규직, ... 전국 곳곳의 노동자들이 손잡고 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백억 원의 손배소송의 피고라는 것. 재산에 가압류를 당한 사람도 있고, 이미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월급 중 상당액을 회사에 자동 납부 당하는 사람도 있다.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사측으로부터 54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당한 동양시멘트 비정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 9. 4. 16:15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감이 있는 저녁' 두 번째, 내 삶을 바꾸는 개헌 헌법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짚어보면서, 사회를 바꾸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일구어내기 위한 헌법개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봅니다. 연사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시 : 2018. 05. 23(수) 오후 7시 ~ 9시 장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오시는길 : http://www.seoulnpocenter.kr/npo_about.php#map) 문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02-3675-7740 / gonggam@gmail.com) 참가신청 : 사전 준비를 위하여 '참가신청하기(클릭)'를 통해 신청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녁..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4. 26. 11:55

헌법과 사법의 미래 2018.2.6. (화) 13:00 ~ 17:50,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3호선 양재역) session 01) 14:00~15:30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사회 : 정재황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박진완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은영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조규범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주경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ession 02) 15:50~17:20 우리 사법의 미래 사회 : 송석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준 / 법무법인 케이에스엔피 변호사 토론 정철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소영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운국 / 법무법..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1. 29. 16:45

서울시민을 위한 집중 헌법특강 시민, 헌법에 눈뜨고 개헌을 말하다 2017.10.25 (수) 1시~6시 @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지하2층) 13:00 헌법 일반과 기본권, 인권의 이해 /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금다시헌법 공저자) 14:30 국민주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해헌 쟁점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사회학) 16:00 개헌과 사법 민주화 / 이헌환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공법학회장) 서울시민 누구나, 참가비 무료! * 신청방법 : 10월 24일 (화) 까지 온라인 신청 * 신청주소 : http://bit.ly/시민헌법특강 * 이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법인권사회연구소 회원들의 회비로 준비되었습니다. * 후원 : 우리은행 1002-550-5486..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10. 23. 17:18

개헌과 사회권 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일시 : 2017년 5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발제1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발제2 :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토론1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토론2 : 이주영 (박사 / 서울대 인권센터) 토론3 :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토론4 :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문의 : 정춘숙 의원실 (02..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5. 18. 11:46

개헌과 사회권 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일시 : 2017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 : 이호근 _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발제 1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발제 2 :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토론 1 : 정춘숙 의원 토론 2 : 이주영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토론 3 :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4 :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토론 5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3. 9. 17:14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법률가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 안전을 자유와 행복과 나란히 새기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 어느 방송인의 연설문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목숨의 값어치가 끝없이 추락하는 식민통치, 전쟁,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나라 헌법에 이보다 절실하게 들어맞는 문구가 없을 듯싶기도 하다. “안전”은 지난 1월 4일 새해 벽두 최종변론기일이 열린 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의 화두이기도 했다. 1983년 운전을 개시한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된, 우리나라에 몇 기 안 되는 가압중..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1. 12.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