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정신질환자의 문제’로만,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며 피해가야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게끔 하는 발언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이를 의심 없이 믿어버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정신장애인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에 의해 정신장애인을 행정입원 혹은 응급입원하게끔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고기사] 하지만 여타 사회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을 ‘무시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살인사건’으로만 보는 것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도, 정신장애인을 이해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은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6. 7. 8. 16:17

“만약에 누군가가 미쳤다면, 나라 안에서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각각의 친척들이 제 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든 말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 - 플라톤. 중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해결책은 강제 행정입원? 2400여년 전 플라톤은 도시국가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가정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0여 일이 지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서둘러 결론 내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5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위험도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5. 27.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