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로고 이미지

메뉴 리스트

  • 홈
  • 전체보기 (1965)
    • 공감 소개 (516)
      • 공지사항 (488)
      • 공감구성원 소개 (7)
      • 원서동에 놀러오세요 (20)
    • 공감이 하는 일 (904)
      •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147)
      • 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5)
      • 공익법 교육·중개 (121)
      • 월간 국제인권센터 (4)
      • 공감 인권법 캠프 (122)
      • 로스쿨 실무수습 (25)
      • 자원활동가 이야기 (274)
    • 공감의 목소리 (389)
      • 공변의 변 (113)
      • 공감통신 (77)
      • 공감뉴스 (10)
      • 공감 젠더통신 (14)
      • 공변의 일상 (116)
      • 공감이권하는책,영화 (29)
    • 기부회원 이야기 (125)

검색 레이어

로고 이미지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행정입원

  • 정신장애인, 몰랐거나 모른 척했던 이야기들 -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다

    2016.07.08 by 공감이♬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 - 강남역 살인사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조치가 대책?

    2016.05.27 by 공감이♬

정신장애인, 몰랐거나 모른 척했던 이야기들 -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정신질환자의 문제’로만,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며 피해가야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게끔 하는 발언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이를 의심 없이 믿어버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정신장애인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에 의해 정신장애인을 행정입원 혹은 응급입원하게끔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고기사] 하지만 여타 사회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을 ‘무시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살인사건’으로만 보는 것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도, 정신장애인을 이해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은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6. 7. 8. 16:17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 - 강남역 살인사건,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조치가 대책?

“만약에 누군가가 미쳤다면, 나라 안에서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각각의 친척들이 제 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든 말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 - 플라톤. 중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해결책은 강제 행정입원? 2400여년 전 플라톤은 도시국가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가정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0여 일이 지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서둘러 결론 내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5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위험도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5. 27. 15:53

추가 정보

인기글

  1. -
    -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여성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_ 염형국 변호사

    2019.12.03 15:32

  2. -
    -
    [추모성명] 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

    2019.11.27 14:16

  3. -
    -
    '공정성'이라 이름 붙이고 자격을 뭍는 정서에 대하여_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9.11.19 11:24

  4. -
    -
    [모집] 제 21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2019.12.11 14:04

최신글

  1. -
    -
    여성에 대해 불안정 고용 강제하는 악순환을 끊어라 - 채용차별에 맞선 대전 MBC 여성 아나운서를 지지하며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 -
    -
    ‘청도 대남병원·밀알사랑의 집’ 집단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3. -
    -
    [제 21회 인권법캠프 후기] 인권변호사란 무엇인가

    공감 인권법 캠프

  4. -
    -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다 _ 조미연 변호사

    공변의 변

페이징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 2019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