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인도네시아에서 의류봉제사업체 SKB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2018년 10월 4,000여명의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뒤로 한 채 한국으로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7일 문재인대통령이 적극적인 사법공조를 명하면서 비로소 한국에서도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은 2019년 3월 현재, 임금체불 등과 같은 노동자권리침해 문제가 있는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내 20여개에 달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3/20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지림 변호사 / 사진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이에 공감이 속해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는 3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규탄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3. 20. 18:05

“우리는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폭력 탄압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최저임금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상당한 한 의류 노동자 인터뷰, 2014.01.15.) 2014년 1월, 새해 벽두부터 캄보디아에 냉혹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내고 무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태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상승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했던 것은 이번 유혈 진압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공익법률단체가 ‘해외한국기업감시(KTNC Watch)’를 결성해 현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4. 15. 17:33

해외한국기업감시는 지난 1월의 캄보디아 유혈진압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국제 네트워크와 연합하여, 현지조사를 위한 국제공동조사단을 꾸렸으며 민주노총의 류은지 국제국장과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활동가를 파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담은 영문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해외한국기업감시에서는 위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및 정부의 연루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 공간 사이多에서 해외한국기업감시 주최로 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 실태 조사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공감에서는 황필규 변호사가 함께 하는데요. 평소 캄보디아 유혈진압 사태에 관심을 지니고 계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4. 3. 27. (목) 2시..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3. 24. 16:15

2014년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2013년 일 년간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희망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공동으로 필리핀, 버마,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수행한 현지조사와 국내외 문헌조사 등을 통해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의 실태조사 결과 종합발표, 김진 공감 연구원의 필리핀 사례발표,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버마 사례 발표, 그리고 김종철 변호사의 우즈베키스탄 사례 발표로 1부 순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2부에서는 황필규 공감 변호사의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효..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3. 17. 14:46

공감은 2004년부터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왔다. 국내소송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고, 유엔에서 주최한 자문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진정 절차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해 현지조사와 국가인권위 진정 등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유엔에서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새로운 국제기준이 마련되었고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개정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이 구성되기도 했다.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인권과 기업에 관한 포럼(부제 : 구속력 있는 규율과 효과적인 구제책을 위한 집단적 전략 개발)은 이러한 그동안의 국..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11. 13. 15:38

대선 정국의 막바지로 어수선한 분위기 이어졌던 지난 12월 13일, 국회시민정치포럼, 박원석 의원,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공동주최로 『우즈베키스탄 목화농장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우즈베키스탄 목화산업의 아동강제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Cotton Campaign의 Matthew Fischer-Daly님과 International Labor Right Forum의 Sean Rudolph님이 본 토론회를 위하여 미국에서 방문하였고, 관련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일부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국 참가자들과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미국변호사,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의 발제와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차장, 공익인권법재단 황필규 변호사,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1. 10.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