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노예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외딴 섬의 염전과 양식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가족 혹은 지인들에 의한 학대를 당하거나, 수년간 지적장애 여성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등 장애인학대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늘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법률가들과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필요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장애인학대사건에 국한된 법률지원 매뉴얼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많이 다루었던 다른 변호사들과 2018년..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7.23 15:27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①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②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③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④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입학한 법대 1학년 시절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선배․동기들 흉내라도 내볼까 하여 고시공부를 해보았지만 영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대학 4년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군에 입대하여 2년을 보냈습니다. 법조인이 되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군 제대 후 진지하게 사법시험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입소 후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의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강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06.12 17:15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일시 및 장소 : 2018.5.30 (수) 14시 /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사회 : 신고운 사무차장 / 서울지방변호사회좌장 : 정영훈 인권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그램 주제1 /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한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발제 _ 염형국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토론 _ 송상교 변호사 / 민변 공익변론지원센터, 박경신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제2 /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발제 _ 이희숙 변호사 / 재단법인 동천토론 _ 강정은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박중원 변호사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주제3 /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발제 _ 김 한 변호사 /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센터토론 _ 강용현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남경아 관장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05.15 12:09

제4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개최 안내 여성 인권 영역 법률지원 활성화 및 변호사-공익단체 간 협력 방안 일시 : 2017. 7.17. (월) 12시~14시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참가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및 공익단체 활동가 등 인원 : 30명 (접수순 마감) 참가비 : 무료 (간단한 점심식사 제공) 참가신청 및 문의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02-6959-9593)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07.03 17:15

공감은 공익법조모임 나우의 지원을 받아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프로보노 교류회(Asia Pro Bono Exchange)에 참가했다. 이 국제행사는 지난 몇 년 동안 별개로 진행되어오던 회의들을 한데 모은 것으로, PILNET이라는 단체가 주관하는 아시아 프로보노 지원센터 워크숍(8월 29일), 아시아 프로보노 포럼(8월 30일)과 BABSEA-CLE이라는 단체가 주관하는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8월 31일-9월 1일)로 구성됐다. 한국에서는 법률사무소 보다의 정소연 변호사님, 사단법인 두루의 김용진 변호사님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공감 자원활동 경험이 있고 Human Rights Now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호 일본변호사님이 함께했다. 지난 10여 년간 이주,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6.09.19 14:36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 "풀타임 공익변호사로 살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 [프로그램] 첫 번째 이야기 "전업공익변호사와 프로보노 또는 영리와 비영리" 두 번째 이야기 "왜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이야기하는가" 세 번째 이야기 "공익변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할 것들" 출연하는 사람들: 고지운 변호사(이주민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김지현 변호사(부산 시민권익센터 YMCA), 송시섭 교수(동아대 로스쿨), 정은주 학생(부산대 로스쿨), 최달옹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부산사무소) [장소 및 일시] 장소: 부산대학교 제1법학관 118호 (2016년 6월 24일에는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일시: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9시 후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화우공익재단..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04.11 12:01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PILnet (Pulblic Interest Law Network - 공익법활동 중개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미국에서 시작하여 유럽, 러시아, 중국 등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주최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변호사 공익활동 포럼(2015 Asia Pro Bono Forum)이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공감의 황필규·염형국 변호사가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지원을 받아 이번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보노는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직업을 통해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활동’이고, 변호사의 프로보노는 변호사가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 또는 매우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아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5.07.03 15:22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제1항)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제2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촉에 의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사무라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 등의 이익을 성실히 대변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참여하게 된다. 즉, 변호사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이와 상이하다.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변호사는 공익의 수호자라기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전관예우” 등의 관행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06.1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