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상당히 많이 받은 게시물이 있었다. 한 사용자가 롯데마트의 고객 대응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당연한 문제 제기였고 과도한 언어 사용도 없었다. 내 관심을 끈 것은 게시물의 내용보다 게시물의 원주인의 태도를 비난하는 댓글들이었다. 그 댓글들에 따르면, 게시물의 원주인이 불만 제기를 페이스북에 할 것이 아니라 고소 등을 통해 법정공방을 벌여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원주인이 쓸데없이 어그로(인터넷상의 용어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필요 없거나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함)를 끄는, 일종의 블랙컨슈머로 본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법정공방을 벌이면 게시물의 원주인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오히..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3. 29. 12:13

지난 9일에 방송된 ‘무한도전 – 멋진 하루’를 보셨나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택시기사가 되어서 직접 택시를 몰며 시민들을 만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과 나누는 대화도 재미있었지만 더욱 인상적인 것은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한 2시간 했는데 2만 원도 못 벌었어요."라고 말하는 정준하에게 택시기사들은 한 시간에 3,000원 벌이가 평균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멤버들은 “사람이 너무 없네”, “아, 외롭다”, “연룟값도 안 나오겠다”는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멤버들 모두 사납금 10만 원을 채우지 못하고 자기 돈으로 사납금을 채워 넣는 상황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실 사납금 제도는 법에 위반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받은 요금의 전액을 사용자에..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3. 17.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