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로고 이미지

메뉴 리스트

  • 홈
  • 전체보기 (1965)
    • 공감 소개 (516)
      • 공지사항 (488)
      • 공감구성원 소개 (7)
      • 원서동에 놀러오세요 (20)
    • 공감이 하는 일 (904)
      •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147)
      • 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5)
      • 공익법 교육·중개 (121)
      • 월간 국제인권센터 (4)
      • 공감 인권법 캠프 (122)
      • 로스쿨 실무수습 (25)
      • 자원활동가 이야기 (274)
    • 공감의 목소리 (389)
      • 공변의 변 (113)
      • 공감통신 (77)
      • 공감뉴스 (10)
      • 공감 젠더통신 (14)
      • 공변의 일상 (116)
      • 공감이권하는책,영화 (29)
    • 기부회원 이야기 (125)

검색 레이어

로고 이미지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추방

  •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2013.10.14 by 비회원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법원,"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없이 취업불허하고 이를 빌미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조치" 원고는 2011년 7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현재 난민인정 이의심사 단계에 있는 난민 신청자로서, 2013년 2월경 취업허가 없이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2013년 5월 14일, 난민 신청자들에게 아무런 생계지원 없이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구금한 난민 신청자들을 석방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3. 10. 14. 14:29

추가 정보

인기글

  1. -
    -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여성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_ 염형국 변호사

    2019.12.03 15:32

  2. -
    -
    [추모성명] 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

    2019.11.27 14:16

  3. -
    -
    '공정성'이라 이름 붙이고 자격을 뭍는 정서에 대하여_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9.11.19 11:24

  4. -
    -
    [모집] 제 21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2019.12.11 14:04

최신글

  1. -
    -
    여성에 대해 불안정 고용 강제하는 악순환을 끊어라 - 채용차별에 맞선 대전 MBC 여성 아나운서를 지지하며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 -
    -
    ‘청도 대남병원·밀알사랑의 집’ 집단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3. -
    -
    [제 21회 인권법캠프 후기] 인권변호사란 무엇인가

    공감 인권법 캠프

  4. -
    -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다 _ 조미연 변호사

    공변의 변

페이징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 2019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